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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 저축은행 불법대출, 2013년 KB국민은행 도쿄지점 거액 부실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위조인출사건, 4만여 명 개인투자자를 울린 동양증권 부실기업어음 불완전판매사건, 금년 초부터 1억400만명 카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대란에 이어 3000억원대 부실사기대출사건.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금융이 5대 중점 서비스산업으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기는커녕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곪은 형국이다.
도대체 한국 금융은 왜 이러나. 왜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드나. 금융기관이란 예금자와 투자자의 자금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기업 등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곳이다. 그런데 한국금융은 신성장동력 산업은커녕 저축을 필요 분야에 공급하는 금융 본래 기능마저 훼손되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지경이다.
어떻게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부실을 예방할 것인가. 내외부 통제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내부통제 제도는 자금중개기능 확충과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자금중개 기능은 대출 전 심사를 제대로 하는 사전심사 기능과 대출 후 대출자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 모니터링 기능이다.
1997년 금융위기 때 한국금융은 오랜 관치금융으로 이러한 자금중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부실대출로 위기가 왔다는 진단이 나왔다. 리스크 관리시스템은 일선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후선 라인이다. 일선 대출이나 투자 라인에서 잘못 판단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이중 시스템이다. 이런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면 웬만한 부실은 걸러낼 수 있다.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구비돼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사감독하는 외부통제 제도가 금융감독 제도다.
이러한 기능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전문인력과 제대로 된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전문대학원을 만들고,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리스크관리자(CRO)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지는 금융사건들은 지난 17년간 한국금융이 외형만 커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금융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은 퇴직관료나 정권 주변 인사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있고, 낙하산 경영진은 주인 없는 금융기관을 공공기관처럼 생각하면서 정부정책 뒷받침에 여념이 없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인사권을 거머쥐고 조직을 흔들어대는 낙하산 경영진 눈치나 보기 바쁘지 사전심사 사후모니터링 리스크관리 등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관심이 갈 리 없다.
감독당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독립되어 있어도 감독이 제대로 될까 말까하는 판국에 금융감독은 금융정책의 하위기구로 돼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수장들은 정부 관료 인사방침에 따라 오고 가는 실정이니 제대로 된 금융전문가에 의한 제대로 된 감독이 될 리 없다. 사고가 나면 요란스러운 대책을 남발하지만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해외 진출하고 신성장동력이 된다는 말인가. 관치금융을 청산해 금융은 금융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에게 돌려주고 금융기관도 내부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감독원도 독립시켜 검사감독을 제대로 하게 하는 길만이 사고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길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4. 2. 11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2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