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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경제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소득 3만달러, 고용률 70% 시대를 달성하고 4만달러를 내다보는 대도약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2만4000달러 수준인 국민소득이 2017년 3만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4% 내외 성장이 지속돼야 한다. 3%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한국 경제를 재창조한다는 각오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골자는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육성, 내수 활성화의 3대 부문 혁신이다.
중앙정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520조원에 달하고 2017년 57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이자도 갚지 못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등 재정 부담이 된 지 오래다. 더욱이 공공기관 부채 중 상당액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국가 부채에 포함되면서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전망이다. 이제 공공부문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를 기초로 한 창조경제와 보건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은 고임금 벽을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 이행하고 마침내 고임금이 되면 첨단기술산업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금은 올라가는데 산업구조가 따라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경제는 추락한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의 변곡점에 서 있다. 전통 제조업은 고임금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저생산성 업종이 대부분이다. 이래 갖고는 고임금을 수용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소득이 높다는 것은 결국 임금이 높다는 의미다.
관건은 공공기관 개혁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 엄청난 규제 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쳤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이득을 누리는 계층의 반발 때문이었다. 낙하산을 기대하는 관료, 이익집단, 노조 등 다양하다. 부실 저축은행, 원전 비리 등 엄청난 사태를 겪고도 해결책은 용두사미였다. 모두가 규제 기득권은 손대지 않은 채 해결하는 모양을 갖추려니 말단 기관 몇 사람의 비리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이번에 규제 혁파를 위해 백지 상태에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런데 1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추진 방향을 보면 주로 관료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정도로는 대통령 구상의 실현이 힘들다. 규제당국에 규제 개혁을 맡겨서 되겠는가. 국가 경제의 중대사다. 최소한 장관 또는 부총리급 민간책임자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기구 정도는 돼야 한다.
영국 대처 수상의 성공 배경은 1년간 계속된 탄광노조 파업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 해결책을 끌어낸 것 외에 국영기업 50개 민영화,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개혁 단행, 공무원 수 11만명 감축 등의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야당과 노조만 설득한 것이 아니다. 낙하산이나 기득권을 기대하고 있는 여당과 관료들도 설득하는 외로운 투쟁 결과 오늘날 영국은 금융, 문화, 스포츠,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창조경제로 환골탈태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4. 2. 9 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