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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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08년 10월부터 풀어오던 돈줄을 줄이기 시작하자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008년 9월 9097억 달러였던 미국 본원통화가 금년 1월에 3조 7531억 달러로 급증했으니 2조 8434억 달러를 더 찍어낸 것이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성장률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가 성장률도 높이고 주가도 올려왔다.
그러나 미국 성장세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푸는 돈을 1월부터 100억 달러, 2월부터 추가로 100억 달러씩을 줄이기로 하자 신흥시장국으로 들어오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신흥시장국 주가와 통화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초기에는 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데도 경상수지가 적자라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등 고위험 신흥시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더니 이달 들어서는 동유럽 취약국에서도 자금이 유출되는 등 금융불안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자금 이탈에 대응해 인도 남아공 터키 등 위기국가들은 금리를 전격 인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12월 1조 7000억원, 1월에 1조 6500억원 순매도된데 이어 이달에는 이틀새 1조 700억원 순매도를 기록,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 연초 1967이었던 코스피지수는 1890선이 무너지고 연초 1055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084원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신흥시장국처럼 아직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는 아니다.
우선 한국은 고위험 신흥시장국과 다르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으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다. 특히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은 단기외채와 경상수지적자의 합이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서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지만 경상수지가 큰 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부진을 감내하면서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자금 잔액을 보면 주식투자가 3700억 달러, 채권투자가 896억 달러다. 지금 나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금은 주식투자자금이다. 외국인채권투자는 1월에 오히려 순매수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금리를 올리면 주가하락을 우려한 외국인투자자금이 오히려 나갈 우려도 있다.
지난 12월부터 외국인주식투자가 순매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7~11월 중 141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주가 17% 상승, 원화 10% 절상으로 27% 평가익을 기록했는데 이를 일부 실현하고 있는데 있다. 엔저로 인한 기업수익 악화 지속 전망도 한국주식시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미국 출구전략이 가세하면서 순유출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자금 유출만 보면 금리인상요인이 아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만기도래 채무의 만기연장이 안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위험국가로 분류되면 금리 올린다고 만기연장이 되거나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마이너스 GDP갭률, 1%대를 지속하고 있는 저인플레이션율, 증가하고 있는 기업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부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다. 지난 6년간 침체 후 이제 조금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과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하면 더욱 금리 인상은 때가 아니다.
내수진작으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통화가치 절상압력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금리인상은 적절치 않다. 1997년과 2008년 이전에 금리인상 환율하락의 정책조합이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교훈을 되돌아보면 지금은 금리인하 환율상승의 정책조합으로 내수진작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역점을 둘 때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머니투데이 2014. 2. 6 이슈칼럼
<원문>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0515564742942&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