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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 대처, 금리논쟁]
국제금융시장에 최근 '테이퍼노믹스'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는 미국 양적완화의 축소를 의미하는 QE 테이퍼링(tapering) 의 테이퍼(taper)에다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노믹스를 붙여서 합성한 용어이다. 직역하면 '양적완화축소의 경제학' 정도로 번역이 될 이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금융시장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가시화되면서 국내금융시장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모습이다. 주가와 환율이 급변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양적완화축소가 가진 위력을 우리는 이미 작년 5월에 경험한바 있다. 당시 버냉키 의장이 경제가 좋아지면 양적완화축소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 언급만을 하였는데도 국제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를 '버냉키 쇼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버냉키 쇼크로 인해 가장 쇼크를 받은 사람은 버냉키 의장이라는 우스개소리까지 시장에 나오면서 급기야는 버냉키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시 경상수지가 적자이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신흥시장들로부터 주로 해외투자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5개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터키를 묶어서 F-5 (Fragile-5)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경제에서도 작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10조원 가량 유출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기 시작하였지만 하반기로 접어드는 7월부터 다시 해외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우리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모습이었다. 작년 하반기 주식시장으로 전체 15조여원 정도가 유입되면서 연간 순유입액이 5조원 근처까지 가는 상황이 나타난 것을 보면 한국경제의 저력이 느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세계은행은 한 국가의 단기외채와 경상수지적자를 합친 금액을 총대외자금필요액(Gross External Finaning Requirement:GEFR)로 명명하고 외환보유액이 이 GEFR 대비 몇 %인가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숫자가 클수록 필요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많은 셈이므로 외화부문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셈인데 터키는 이 숫자가 90%에 불과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100% 근처이며 브라질은 200%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단기외채 1114억 달러에 경상수지가 7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GEFR이 407억 달러 정도이다. 이를 외환보유고(3484억 달러)와 비교하면 외환보유고가 필요액의 85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경제의 외화부문이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파악되며 위험권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대규모 해외자본유출이 발생할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면에서 최근 F-5에 해당하는 신흥국들이 금리인상을 통해 해외자본유출을 저지하는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되 우리도 일단 유사시에는 적극적 금리인상을 통해 해외자본 유출을 저지하는 동시에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2014년도 우리경제의 인플레율이 2%대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요인은 거의 사라진 상황으로 파악된다.
연초부터 신흥국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통화금융정책은 주로 외화부문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시키는 관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테이퍼노믹스'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비기축통화국으로서의 한국경제가 가진 숙명적 한계가 또 한번 부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머니투데이 2014. 2. 6 이슈칼럼
<원문>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0516110650401&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