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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탈규제 이어 기업가정신을 핵심키워드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기업가정신’이 경제와 투자를 살린다고 기조 연설했다. 기업가 정신은 박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구상의 핵심인 ‘비정상의 정상화’와 ‘탈규제’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대통령이 연속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용어를 우리 사회에 던져준 것은 우리 사회 에너지를 경제성장으로 집중하기에 효과적인 전략이다.
기업가 정신은 ‘entrepreneurship’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은 원어가 가지는 본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는 나쁜 용어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도 이기적인 재벌가의 이윤을 추구하는 나쁜 행위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원어에 충실한 번역은 ‘경제도전 정신’이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윤창출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기업가 정신은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핵심개념이다. 전통 경제학 체계에선 이 개념이 없다. 전통경제학에선 기업가 정신은 존재하지 않고, 자본과 노동만 투입되면 어떤 기업도 생산활동하는 블랙박스로 간주한다. 또한 완전경쟁이란 비현실적 시장을 만들어, 기업의 생산재화는 모두 동질적이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기업이 똑같은 재화를 생산하고, 기업가가 누구던지 관계없이 투입요소만 양적으로 확대하면 경제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구조다. 그래서 전통 경제학에선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 및 역할이 없다.
경제발전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간의 경제활성화가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경제자유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선 ‘경제민주화’라는 허깨비를 앞세워 민간의 경제자유를 억압하였다. 공정, 균형, 형평, 공공성 등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감성적 용어를 경제민주화로 포장해서, 경제자유를 억압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보여준 전략 중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와 ‘탈규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정상화와 탈규제는 경제자유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경제자유를 높이는 제도개혁만 하면 된다. 개혁이 되면, 민간의 ‘기업가정신’은 저절로 살아난다.
따라서 다보스 포럼에서 강조한 기업가정신은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가는 경제민주화란 깃발에 기가 죽었고, 국회의 후속입법으로 경제도전 정신이 훼손되었다. 이 시점에 기업가정신라는 용어를 내세운 정치적 감각은 새롭다.
현 정부는 경제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경제활성화, 창조, 고용확대 등 친성장적인 용어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경제성장이란 결과를 나타내는 동의어의 반복일 뿐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화와 탈규제다. 이를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 수준은 높아지게 되고, 기업가 정신도 충만하게 된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경제활성화이고 창조다.
기업가정신은 정치인에게도 적용된다. 정치인의 역할은 입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강조하지만, 국회는 아직도 경제민주화 틀속에 갇혀있다. 기업가정신을 가진 정치인은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제도를 입법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부자에게 재산을 빼앗아 서민에게 이전하는 착취적 제도를 선호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기업가정신이 경제활성화로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문제는 우리 정치인에겐 기업가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1. 27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