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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일단 매듭을 지어가는 모양새다. 의사단체 파업 예고 등 많은 갈등 끝에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 간 협의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 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이나 원격의료 문제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된 의료산업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초보적 과정이다. 오히려 의료기관이 진료를 소홀히 하고 부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자회사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의료법인이 의료자회사의 자회사화하는 비정상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축소시키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의료 영리화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는 장기적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하고 의료법인들이 선택에 따라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의료 자회사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의료법인이 투자를 유치하여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리 의료법인 허용은 의료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의료법인에 대해 외부 투자를 허용하면 보다 경쟁적으로 전문 의료기관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중소 병원도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의원들도 의료법인을 설립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영리 병원은 단순히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낳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영리행위를 통해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해 사회적 환원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
둘째, 점진적으로 원격의료의 보험화를 시도해야 한다. 원격의료와 의료에 대한 전자정보기술 활용은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영리성을 가진 의료기관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산실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의료사회가 원격의료에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기존 의료사회는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료사회는 매우 독점적인 집단임을 감안할 때 자신들 진료 독점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 교육과정에 원격의료 활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해져야 한다.
셋째, 영리병원을 통해 환자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기존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존 보험급여체계를 단순화하고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단, 영리 병원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공공보험에서 보장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수요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영리 병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무조건적인 의료 보장보다는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4. 1. 24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