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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규제혁파해야 민간의 창조경제 꽃피운다
정권의 성격은 몇가지 핵심어로 표현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란 핵심어로 정권을 잡았다. 물론 야당에서도 경제민주화를 표방했지만, 정치적 선전에 뒤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학적 이론기반이 없는 정치적 용어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정책의 불확실성만을 높이므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그러나 경제와는 별개로 정치경쟁에는 요긴한 수단이었으며, 정권을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었다. 정치경쟁을 위한 경제민주화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보다, ‘경제활성화’가 더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을 밝혔다. 이 구상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경쟁을 통해 개발된 경제민주화에 집착하면, 우리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 결과다.
정권 출범 1년이 지나서 경제정책의 기본철학을 수정한 것은 다행이다. 정치인이 정치경쟁에서 제시했던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정치경쟁자들에게 빌미를 준다. 그래서 야당에선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비판하고, 심지어 여당의 한 최고위원도 이런 비판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 정도의 정치적 소음은 견뎌야 한다. 정치경쟁자들의 머리엔 경제미래는 없고, 오로지 대중영합적 감성용어로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본골격은 ‘비정상의 정상화, 탈규제, 창조’라는 세가지 핵심어로 압축할수 있다. ‘정상화’는 개혁을 의미한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엔 비정상적 제도 및 관행이 정상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어인 ‘민영화’가 반사회적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의 몰아부치기 입법으로 인해 경제자유가 침해되는 비정상적 입법이 민주라는 포장으로 정상이 되는 사회다.방송노조의 불법파업이 공정한 언론확보를 위한 합법적 행위로 사법부에서 판정되는 비정상적 사회다. 민주주의라는 포장 속에 숨어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
‘탈규제’는 경제자유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와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규제를 좋아한다. 규제가 많아야 자리도 많아지고, 민간은 관료들의 먹이가 된다. 정치인 입장에선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많을수록 대중에게 감성으로 어필하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를 높일수 있다. 이는 관료와 정치인의 자질이나 도덕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관료 혹은 정치인이 되어도, 똑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탈규제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만이 가능하다.
정상화와 탈규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창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시중에서 창조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창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정부에서 예산으로 민간의 창조를 유도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예산이 투입되면, 민간의 창조는 살아지고 예산 따먹기 경쟁에 몰입하게 된다. ‘정상과 탈규제’가 이루어져, 경제활성화가 되면, 창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1. 21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