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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턴 땐 54만개 일자리 창출, 삼성전자 10개 만들어야
한국경제는 91년까지 연평균 9.5%의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1992년부터 5%대의 중성장기에 진입했다.
최근 2012년 이후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해 저성장기 진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투자부진이다. 특히 1992년 이후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들어 투자가 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임금 급등 현상에 있다. 1988-93년 연평균 20% 임금 급등했다. 실증분석 결과 임금 10% 상승은 투자를 8%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금 급등으로 기업해외진출 러시가 시작된 것이 국내투자부진의 주요 원인이었음. 현재 약 54000여개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
1992년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고용구조가 악화 (1% 성장률 하락은 6만 명 고용 감소)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 시행 후 계속 개선되어 오던 소득분배구조가 1992년을 전환점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해 고용구조가 악화되면서 중산층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저성장으로 초래된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중산층 붕괴를 배경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포퓰리즘 요소가 강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담론이 대두되어 한국경제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과도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및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으로 기업투자 위축-> 성장 둔화 -> 분배구조 악화 -> 분배욕구 재비등의 악순환으로 빠질 것인가,
기업투자환경개선 -> 투자증가 -> 성장 -> 분배구조 개선의 선순환으로 회복될 것인가의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로 1987년 이후와 같은 임금급등과 기업해외탈출러시 가속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중대 기로에서 기업투자 위축-> 성장 둔화 -> 분배구조 악화 -> 분배욕구 재비 등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경우 한국경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하면서 경제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가 기업투자 환경 개선 -> 투자증가 -> 성장 -> 분배구조 개선의 선순환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환경 개선이 최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보다는 협력적 타협적 한국형 노사관계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와 기업은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같이 인식하고 협력적 타협적 노사관계 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근로자 및 각종 이익단체 등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서 기득권에 속하는 계층들은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취업자 2550만 명 중 직업이 안정적인 상용직은 120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취업자가 소득수준이 상용직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라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기득권 주장보다는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에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경제현실을 정치적 이념적 프레임으로 각색해 집권만을 위한 정략적 인기영합적인 주장만을 일삼기 보다는 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뇌해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과 투쟁보다는 생각과 주장이 다른 그룹과도 대화하고 타협을 모색하는 성숙한 자세로 거듭나 진정한 소통으로 사회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갑오년은 노사정은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자중자애 하면서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대안모색에 전력투구해야 급변하는 세계경제 전환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5대 정책 어젠다
변곡점에 서 있는 한국경제가 진퇴양난의 국면을 타개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진정한 공생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5 대 정책 어젠다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자. 고용불안과 분배불평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반서민들에게는 반듯한 일자리가 가장 소중하다.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는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의 국내 유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 약 5만4000개의 10% 귀국 정책을 추진하자. 평균 고용인원 100명이면 54만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배정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개혁하고 필요한 규제는 일몰조항을 도입하고 신규규제는 금지하자. 총투자 1% 증가에 일자리가 약 4만 여개 창출된다.
둘째, 지식기반 고부가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자. 세계경제 불안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제대로 된 내수확대로 과도하게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이 기 위해서는 현재 과포화 상태로 생산성이 낮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위주에서 벗어나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이 첫 걸음이다. 투자병원을 허용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할 경우 21만 명 고용이 창출된다는 보고서도 있다.
교육의 경우 2012년 유학지급에 사용한 45억 달러의 50%를 국내에 소비할 경우 4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관광의 경우 2012 일반여행지급으로 165억 달러가 사용되었다. 이 중 약 30%가 국내에 소비되면 약 5만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허브가 되면 고급금융인력 수요가 급증한다. 이 밖에 사회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면 약 4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셋째, 좋은 일자리 만드는 대기업을 육성하자. 대기업수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률 반토막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기업을 규제하기 보다 더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가의 몰락(Nations Fall) Ace Mou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ll. Crown, New York, 2012.
"이란 근작으로 유명해진 미국 MIT대의 에이스모글루(Acemoglu) 교수는 한국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10개 정도 더 만들라고 충고하고 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바로 이런 곳이다 2013년 11월 말 현재 청년 실업은 31만 명이고 구직단념자 취업대기자를 포함하면 약 10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인 반면 외국인 근로들이 약 80만 명 일하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문제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재벌은 안되고 대기업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열기업 없는 단독 대기업이 치열한 글로벌경쟁과 칠흙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다. 다만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차원에서 제재해야 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과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합당하게 단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넷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소 중소기업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 일류 완성품을 수출해야 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과 품질이 일류인 소재부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고 그 결과 수출의 온기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이 소재부품 수입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20여 년 넘게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 요원한 상태다. 2012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도 소재부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거나 대기업의 울타리 속에서 안존하도록 하기 보다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우수한 소재부품이 수출용 일류 완성품 생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강소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근로촉진형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대기업 육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중소기업 육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부족하면 빈곤층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반면 과도하면 근로의욕이 감퇴하고 재정이 악화된다.따라서 사회안전망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근로촉진형 복지제도를 지향하되 공급내용과 공급체계에 이르기 까지 주도면밀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1. 20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