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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아이도 무상보육 헤택, 저출산 여성취업 목표도 실종
백호띠 만 3세들의 유치원 문턱 넘기 경쟁이 치열하다. 유치원 추첨 날은 마치 대학입시를 연상케 한다. 지방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를 비롯해 온 가족이 총출동하고, 추첨 공 하나에 희비가 엇갈린다. 10대1 경쟁률의 공립유치원은 감히 넘보지 못하고, 사립의 빠른 대기표라도 받으면 나름 성공한 셈이다. 대학입시는 성적으로 당락을 가르건만 유치원은 순전히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떨어지면 더 허탈하기에 부모들의 정부를 향한 분노는 거세다.
‘유치원 대란’은 2013년 초 시작됐다. 만 3~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부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가 만든 보육-교육 통합과정으로 보육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부모가 받는 보육지원비 22만원은 같다. 그러니 부모들의 선택이 유치원으로 쏠리는 건 당연하고 예상했던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사항이 생긴다. 만 5세가 받는 누리과정은 취학 전 공통으로 인지-습득해야 할 내용이니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굳이 만 3~4세 모든 유아도 일률적으로 정해진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야 할까? 보육 현장에서는 누리과정 틀대로 움직이느라 타 시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개별 시설의 인기 있고 특화된 프로그램도 접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보육-교육과정의 차별화가 무너진 셈이다.
시설의 차별화가 사라진 건 만 0~2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2012년 소득구분 없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자, 가정에서 엄마가 기르던 아이들까지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줄을 섰다. 가만히 있어도 보육시설마다 만원사례니 ‘서비스경쟁’이 필요하겠는가?
무상보육 실시 이전부터 시설-서비스가 나빠 보육시장에서 자연도태 됐어야 할 시설들도 많았는데, 이런 곳에까지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그야말로 무상보육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들의 ‘구세주’가 된 셈이다. 무상보육 실시 석 달 만에 어린이집 수가 오히려 30% 늘고 수억 원의 권리금이 붙은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대란, 보육시설 서비스 무차별... 이 세 가지 현상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의 지원-규제 정책 하나하나는 별개인 듯 보이나, 시장에서 생긴 미세한 파장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결국 시장을 덮친다. 보육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에게만 혜택을 주자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난립했고, 누리과정 통합교육 정부지침이 내려지자 유치원간 특화된 커리큘럼이 자취를 감췄다.
그 여파로 보육 소비자는 ‘어린이집 대란’에 발을 굴리고, 일률적인 누리과정에 만족 못해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리게 됐다. 이처럼 정부의 보육정책이 보육시장의 공급자와 소비자, 공급서비스와 수요만족도를 연신 흔들고 있지만, 매번 보육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를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지난 3~4년간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무상보육 대상계층은 점점 확대됐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재벌가정 아이도 무료다. 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는 ‘양육수당’이라는 현금까지 지급된다. 이쯤에서 보육지원의 취지와 목표를 점검해야 하는데, 무상보육을 일사천리로 추진한 정치권-정부 모두 외면한다. 목표를 잊었으니 효과는 고려대상에도 없다. 보육지원 정책의 목표는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다. 그러나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출산 후 직장복귀 여성이 늘었다는 뉴스도 거의 못 들었다. 목표가 ‘실종’된 보육정책이다.
되레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엉뚱한 인식만 심어줬다. 아이 낳았으니 국가에게 키워달라고 한다. 보육예산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분담금 싸움도 보육정책의 목표를 흐리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들의 예산 핑퐁게임을 오랫동안 지켜본 국민 입장에선 보육예산을 누가 부담하는 건 관심 밖의 사안이 됐다. 중앙이나 지방정부 그들만의 재정논쟁으로 비춰질 뿐이다. 사실 둘 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도 말이다.
만 0세 아이 한 명을 보육시설에 맡기면 정부가 1개월에 75만5000원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데, 6개월이면 453만 원이다. 즉 현재 유아 한 명에게 대학 등록금만큼의 거액을 지원하는 셈이다. 필자가 대학생들과 무상보육에 대해 얘길 나눠보면, 무상복지만 외쳤지 의외로 실상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고도 정의롭고 멋스러운 척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며,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을 우습게 여기고, 정부에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목표를 망각하고 방향을 잃었다. 그래서 보육시장의 질서가 흩뜨려지고 있다. 이런 일을 벌이느라고 정부는 미래의 곳간을 야금야금 털어먹고 있다. 나중에 이 빚을 갚아야 할 2030세대의 반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
출처 - 미디어펜 2013. 1. 20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