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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대기업 경쟁력강화로 경제방파제 구축을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 압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8년 8.8%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3.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가까운 장래에 성장잠재력이 1% 수준 미만으로 떨어져 사실상 제로 성장의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세계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ECD는 2012년에 한국경제평가 보고서를 통해 20년 내에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소진될 것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맥킨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끓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한국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고, 언젠가는 0%에 수렴할 수 있다는 전망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국내 경제학자들과 주요 연구 기관에서 누차 반복 해오던 경고로서, 이 추세를 반전시키는데도 이 못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는 경제학계와 국제기구에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1)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 (2) 경제활동 참가율 (3) 경제제도 (4) 개방과 경쟁 (5) 총요소 생산성과 기술수준으로서, 한국경제는 지난 20여년간 이 변수들에 문제가 생겨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는 물적자본의 축적(투자율)이 저조하고, 총요소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즉 기업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저조하고,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 활동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용률이 저하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도입된 각종 기업 활동 및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부담의 증가, 고용비용을 높이고, 해고를 어렵게 하는 각종 노동시장규제 등이 성장잠재력 저하를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경제 혼란에 대비한 한국경제 “방파제” 보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혼란은 단기간에 마무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반복적으로 세계경제의 혼란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과도한 통화공급(양적완화) 정책과 이후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세계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시나리오는 유로존 해체, 일본 재정위기, 달러화 폭락, 중국경제의 경착륙, 글로벌 인플레와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이며,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도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변수 중 하나라도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가 받게 될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만의 하나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한국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제방파제”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한국경제에 가해질 경우 한국경제의 취약한 부분부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인데,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취약점은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조선, 건설, 해운산업에서의 대량부실 발생 가능성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비 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고, 외환유출입과 외채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치 사회적 고려에 의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그 만큼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안전장치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경제 방파제를 쌓아야 할 것이다.
(1)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재무건전성,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
(2) 한국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과 국제신용, 외화조달 능력
(3) 한국 정부의 안정적 국가부채 관리, 주요국과의 통화스왑협정.
현재 (1) 엔저와 세계경제 침체, 보호무역 확산으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의 수출능력과 국제수지 흑자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2) 한국 금융기관들의 국제적 위상은 한국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매우 초라하며 자체 신용으로 외환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 (3)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현재 건전한 수준이나, 고령화와 급증할 복지수요로 인해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경제를 외부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가 장기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선진국 국민들의 높은 생활수준은 개개인의 소비 수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질 높은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초질서, 깨끗한 환경과 공원, 대중교통 시설과 통신망, 행정 사법제도, 공교육 제도 등과 같이 온 국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기반시설과 제도 등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도 물론 공공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 복지 국가를 이루려면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질 높은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도 넓은 의미의 복지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진정 일류 선진국으로 만들어 국민 생활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정부 없이는 선진 복지 국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개혁의 초점은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클 수록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기업이 전기, 가스, 철도, 도로, 항만, 수자원 등 국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에 절대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확대함으로써 공기업 사업 분야에 경쟁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지분의 일부를 상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기업감시 기능을 공기업의 경영에 도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후 유효경쟁이 가능한 분야부터 정부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민영화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인사 및 보수를 경영성과에 연계하여 경영성과를 높여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간섭과 감사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경제 질서의 확산과 정착
대한민국 성공의 비결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몰이해와 비판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 사회의 선진화에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평등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을 평등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이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교육정책,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등 잘못된 정책으로 나타나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회의 균등은 의식주 및 교육 의료에 있어서 소득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해결방법도 의식개혁과 계몽, 캠페인 방식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논리가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상식에 부합하는 설득 전략 및 콘텐츠의 개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우수성과 기본원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교육 홍보와 연구 활동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시장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중심 조직이 필요하다. 시장경제 체제 수호와 논리 전파를 위한 두뇌집단(Think Tank)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경제에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풍토가 자리 잡고 개방적인 경제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도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확신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미디어펜 2014. 1. 15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