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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교육감 임명해야, 러닝메이트든 임명제든
교육감은 교육정책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대해선 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우린 교육감 선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임명제에서 출발해서 간선제로 바뀌고, 현재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직선제는 ‘고비용과 저효율’이란 함축적 용어가 말하듯이 그 폐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모든 선거는 결국 정치적 행위다. 교육감 선거도 정치행위의 일종임을 인정해야, 우리 문제를 풀수 있다.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중립’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교활해질 뿐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의 탈을 쓴 정치꾼들의 흥정을 잘 보았다. 이제 우린 모든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한 경험이 있으므로, 선출 방식 각각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분권이란 개념을 통해 교육과 교육감 선출을 봐야 한다. 한국의 교육문제가 복잡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분권구조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교육을 최고의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목표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교육학자, 교육 행정기관, 교사 등 많은 교육 관련 이해집단들의 단결된 힘이 작동한다.
교육서비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분권구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분권의 시작은 정치적 분권이며, 주민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장은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주민들은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 가운데 교육서비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은 교육이 중요한 정책이므로, 따로 분리해서 주민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주민들은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투표참여율도 낮다. 반면 자치단체장에 대해선 관심도가 교육감에 비해 훨씬 높다. 전체 공공서비스 정책방향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선거는 주민이 자치단체장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경제시장에선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구입했으면, 다음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정치시장에선 4년을 기다려, 다음 선거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원하는 교육상품을 개발하려는 유인책이 작동하게 된다.
교육은 분권구조에서 중요한 한가지 정책일 뿐이며, 심판받는 대상은 교육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어야 한다. 결국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체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 형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선거해도 좋고, 단순히 임명하는 행태도 좋다. 핵심은 해당 지방의 교육상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심판받는 구조면 된다. 이런 방식은 새로운 게 아니다.
서구 선진국의 분권구조를 보면 우리와 이질적인 요소가 교육분야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나 주민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교육인데, 우린 중앙정부가 모든 걸 관장하고, 교육감은 따로 선거로 선출하는 형태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체계다. 이제 교육을 최종목표로 앞세우면서, 정치적 중립이란 포장으로 왜곡시키는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분권 구조 속에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해답이 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1. 15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