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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공공부문 개혁 뒤흔드는 세력은 법치로 다스려야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두 해 째이므로, 공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공기업 개혁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기업 개혁을 시도했지만, 광우병 촛불시위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미신 바이러스가 퍼짐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여론설득을 해야 한다. 결국 개혁의 성공여부는 국민지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나쁜 용어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면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공기업 개혁이 힘든 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은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가 필수조건이다.
철밥통 집단인 공기업과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집단들이 개혁에 저항하면서 자주 펴는 논리가 ‘소통과 통합’이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저항은 필연적이므로, 사회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회혼란이 무서우면, 개혁을 시도해선 안된다.
개혁하려면 저항세력과 한판 여론전을 해야 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혼란에 대비한 논리를 가져야 한다. 이해집단들이 개혁에 저항하면서 발생하는 사회분열과 혼란을 정부에 책임전가하는 좋은 논리가 ‘소통과 통합’이다. 사회혼란의 원인은 정부의 소통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이며, 그 결과 사회가 분열되었다는 단순한 논리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논리를 폈다. 즉 광우병 촛불시위의 원인은 정부의 소통부재이므로,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먹히고 부터, 이명박 정부의 개혁 추진력은 떨어지고 말았다.
'소통과 통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을 위한 소통과 통합인가?’에 대한 고민없는 ‘소통과 통합’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든다. 소통과 통합은 절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는 집단과의 소통과 통합은 우리 정체성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공공성 등 정체성을 흔들려는 수많은 논리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요즘이다.
소통과 통합의 기본원칙은 ‘법치주의’다. 정체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은 모두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개혁과 공권력에 저항하는 이해집단들의 불법행위에는 법치라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불통과 분열’이란 비판을 받더라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그들의 비판을 다시 비판해야 한다.
우리 사회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회도 5% 정도의 반대세력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가전복의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회의원 이석기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10% 국회의원을 볼 때, 국민의 10%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로 사회학자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로 보고 있다.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공부문 개혁에 반대하고, ‘정부 흔들기’를 할 것이며, ‘소통과 통합’을 방패논리로 사용할 것이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해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쉽게 이루기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전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올해엔 어느 때보다 ‘소통과 통합’이 많이 언급될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소통과 통합’이 아닌, 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소통과 통합’이 되어야 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1. 13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