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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 양국이 7일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북한 급변 사태 등을 논의할 다자 채널 협의체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이는 장성택 숙청 사건을 계기로 대북(對北) 정책 공조의 틀을 ‘급변 사태 대비’와 ‘북한 변화 유도’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에서 북핵(北核)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무장관이 이번 방미 기간에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및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다룬 핵심 의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 변화와 한·미 안보 태세 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한치의 빛(inch of daylight)’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 있다는 언급이 잘 말해준다. 장성택 처형을 통해 북한 권력 엘리트 내부의 갈등이 드러난 가운데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의 강화 과정이 자칫 북한 내 권력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자칫 대남(對南) 군사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미 군사정보 당국의 잇따른 언급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고 있다. 그리고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에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예고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고 했고, 김정은은 12월 24일 군 부대를 시찰하며 “전쟁은 언제 한다고 미리 광고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외적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우선,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경기 북부지역에 미국 본토로부터 수송된 기갑부대를 추가로 배치키로 한 것은 이러한 한·미 공조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도 남북관계 관리 차원에서 좋은 선택이다. 남북한 당국자 간의 대화가 안보 위기의 재현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외화벌이에 도움이 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시키려 할 것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안보 위기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와 함께 남북 대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면 국내에서의 이른바 남남갈등도 심해질 것이다. 남북 대립의 원인을 둘러싸고 보수는 북한을 탓할 것이고 진보는 정부를 탓할 것이며, 대남·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수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고 진보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원 개혁 문제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보 진영은 정부·여당을 공안정국 조성, 안보 프레임 강화로 비난할 것이다.
안타까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섞인 기대가 있다. 정부·여당은 또다시 지난해 같은 안보 위기가 재현되면 집권 2년차마저 할 일을 못하고 넘길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자신들이 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지 잘 알게 됐을 것이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도 아랑곳않고 정치권이 이념적 대립과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은 국가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4. 1. 9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09010731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