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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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많은 주제를 언급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화두를 생각하면서 지난 연말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 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 논란에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항상 내세우는 명분은 민생이다. 투쟁할 때도, 법안 처리를 미룰 때도 민생을 내세운다. 그러면 민생 안정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적어도 서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민생 안정은 안정된 일자리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취업자는 2553만명이었다. 이 중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상용근로자는 1196만명뿐이다. 나머지 661만명은 일용직 임시직, 696만명은 자영업자다. 이들의 수입은 불안정하고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크다. 결국 민생 안정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복지 실현이라면서 몇 십만원을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떳떳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민생 안정이고 경제민주화가 아니겠는가.
그럼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자. 두말 할 필요 없이 기업의 투자활동에서 창출된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투자 1% 증가는 4만2000~4만4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2012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총투자는 351조원이었다. 1%는 3조5000억원 정도 된다. 이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4만4000여 개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어렵게 유치해 놓은 2조원대의 외국인 투자가 지주회사 규제로 인해 무산될 뻔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로 가까스로 기사회생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벌 특혜라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무엇이 재벌 특혜인지 답답하다.
원래 지주회사제도란 재벌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예외 등 혜택을 주어가면서 권장해 오던 제도다. 이런 혜택은 지난 정부에서 없어졌지만 여전히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등의 규제는 남아 있다. 그런데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는 손자회사의 외국기업과의 합작 증손자회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규제다. 이번에 이를 50%로 완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의 길이 열린 것이다.
게다가 국민 중 1357만명이 임시직 일용직, 과포화 상태의 자영업자들로 창업 수년 내 폐업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매년 대졸자만 50만여 명이 사회로 나오지만 취업은 절반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유치해 놓은 외국인 투자를 두고 재벌 특혜라면서 정치권이 반대한다면 민생 안정은 어디서 실현한다는 말인가.
`뉴노멀`이라는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를 맞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외국으로 나간 자국기업 귀국은 물론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벌 특혜라는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걷어찬다면 민생 안정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이 기회에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전 하버드대 교수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논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이 우리다`고 규정했다. 라이시 교수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때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4. 1. 7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