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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였다. 대표적 국회 특권으로 지목됐던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경비 지급이었다. 일반적으로 정부 산하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만 지급한다. 미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수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특위 위원장에게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다. 특위 구성 위원에게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모두 위원장 권한이다. 2012년 하반기에만 8개 위원회에 2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지만, 그 돈의 사용처는 알 수가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특별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회는 그나마 공개해 오던 위원회별 지급 총액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위에 지급된 세부 경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세출예산 집행 지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최근 국회는 자기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실무적 참고 자료 성격을 지니는 기관 내부 자료이며, 다른 기관들도 예산 집행 지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사실 세출예산 집행 지침은 그리 대단한 내용이 아니다. 위원회 참석 시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실무적 내용일 뿐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공개하기를 이토록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그동안의 특위 관련 내부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본다.
독립기관일수록 외부 기관이 견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독립기관의 자율권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받아야 한다. 설령 현행 정보공개법의 자구 하나하나를 엄격히 해석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도, 자율권을 보장받는 국회 특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과 공정한 업무 수행이 자칫 국회 특권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의적 정보공개법 적용에 앞서 과연 특별위원회에 지급되는 경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출처 - 조선일보 2013. 1. 7 발언대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6/2014010603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