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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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한 해 한국 경제는 어려움이 많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투자를 확대한 많은 중견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지금도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다.
새해도 한국 경제는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지난 3년간 내리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투자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정상화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만 통과됐다. 게다가 통상임금 판결로 임금마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 증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 위축과 소비 둔화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2001~2011년 연평균 12%를 기록해 오던 수출 증가율은 2% 내외에 그쳐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원화 환율 하락 압력이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지난 5년간 추진해 오던 양적완화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드디어 시작했다. 새해에 글로벌 유동성은 줄어들면서 미국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화 강세는 심화될 것이다. 그동안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돼 오던 자금은 유출로 반전되고 인도네시아 등 취약국의 위기가 심화되면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외화 유동성 확보 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될 첫 번째 정책 딜레마인 금리정책 딜레마와 마주치게 된다. 한국의 기업 투자는 아직 빈사상태에 있어 잠재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실제 GDP 비율은 새해에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률도 1%대를 지속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낮춰 경기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정책의 순리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에 직면하는 셈이다. 그 결과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될 두 번째 정책 딜레마는 꼬일 대로 꼬인 환율정책이다. 2001~2011년 연평균 12%를 기록해 오던 수출 증가율이 2% 내외에 그치고 있다. 월중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자화자찬이지만, 한국 수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2012년 벌써 수출이 6000억달러 정도는 돼 월간 수출 500억달러를 달성했어야 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 수출은 엔화 약세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란 얘기다.
그런데 국내 경기 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해 초래된 사상 최대의 불황형 흑자로 인해 오히려 원화를 절상해야 하는 입장이다. 더불어 미국이 증가일로의 경상수지 적자 와중에 출구전략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 통화 가치 절상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미국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왔던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동원할 수도 있다. 반면 엔화는 아베노믹스로 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원/엔 환율은 더욱 하락해 새해 한국 수출에 암초가 되고 심할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등 한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새해 한국 경제는 이 두 가지 정책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투자와 소비다.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 경기도 살아나면서 불황형 흑자가 줄어들어 원화 절상 압력도 그만큼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새해에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면 불황형 흑자가 지속돼 원화 절상 압력을 피할 수 없다. 그 경우 투자·소비 부진에다 수출도 둔화돼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투자·소비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금리·환율정책 딜레마를 극복하는 일이 새해 경제정책의 요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4. 1. 6 경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