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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을 들여다보면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34조5000억 원 늘어난 514조8000억 원(GDP 36.4%)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 수입(收入)보다 지출(支出)이 많아서 재정적자가 25조4000억 원(GDP 1.8%)에 이른 것이 주원인이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 재정균형 달성도 만만찮게 됐다.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새해 예산은 보건·복지 분야가 단연 으뜸이다. 전년비 9.2% 늘어난 106조4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29.9%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늘어난 분야는 대부분 복지 예산이다. 지역구 쪽지예산과 더불어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과 중소기업,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R&D) 예산은 75조5000억 원으로 0.9% 증가에 그쳤다. 교육도 1.8% 늘어난 50조7000억 원,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도 3.7% 늘어난 35조7000억 원에 그쳤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간의 균형을 추구했다지만 이처럼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장(成長)과 안보보다는 복지에 치중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 지출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란 점이다. 기초연금, 공무원·군인연금 지원, 건강보험 국가부담,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필요한 분야가 수두룩하다. 반면 세수(稅收)가 들어올 곳은 여의치 않다. 당장 올해 성장률 3.9%를 전제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통상임금 급등, 엔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성장률 달성이 만만찮다. 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2조 원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부자 증세(增稅)라고 하지만 소득세 증세 3200억 원,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1900억 원 정도로는 조족지혈이다. 비과세·감면 혜택은 오히려 늘려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 원을 확보한다는 공약가계부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번 중산층 소득세를 인상하려 했다가 난리가 났었다. 혜택은 원하지만 부담은 안된다는 이중적인 태도가 여실했다.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는 예산 100조(兆)시대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면서 세제는 고소득층 대기업 중심의 선택적 세제이니 재정 수요 충당이 불가능하다. 10년도 못가서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세제라는 상충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국가채무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가채무 통계는 국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만 포함한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 공무·군인연금 등 장기충당부채,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부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잔액, 지방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국가부채 개념으로 확대할 경우 이미 국가부채는 올해 말에 1500조 원(GDP의 1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금융성 국가부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잔액을 제외한 적자성 국가부채만도 약 1100조 원(GDP의 80%)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채는 약 2000조 원(GDP의 135%)에 달해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더불어 부채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가부도 위기가 오기 전에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성장 촉진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길이 최선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 범위 내의 복지 지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등 과도한 부채 요인의 과감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4. 1. 6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060107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