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 경제 청사진인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올해보다 1.1%포인트 높은 3.9%의 경제성장률과 7만 개 늘어난 4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목표로 내놓았다. 올해 개선된 거시지표들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니 반갑다. 민간 주도 경제와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도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러나 무려 65개에 이르는 각종 대책들을 들여다보면 가짓수만 많고 막상 먹을 것은 별로 없다. 특히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일 획기적인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가 새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은 내수 살리기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내년에는 올해의 1.9%에서 3.3%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각종 거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체감경기가 바닥임을 의식한 것 같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이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5%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75%대로 내려앉았다.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 비중도 2000년 56%에서 2012년에는 51%로 떨어졌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체감경기의 호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복지 지출 확대나 가계부채를 통한 민간소비와 부동산 경기 진작의 유혹은 경계해야 한다. 반짝 효과만 있고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민간소비가 둔화된 이유는 취업자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떨어졌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고, 정년을 연장하며, 여성 취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만 하는 공공 부문보다 민간 기업이 만들어내게 해야 한다. 소비 여건을 개선해 실질구매력을 높이려는 각종 대책들도 지속적인 효과를 보려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에 의한 소득 증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의 대책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의 증대, 그리고 내수 진작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내 기업의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있던 기업도 철수하게 하는 반(反)기업적 규제들은 철폐하고 친(親)기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육아·출산 휴가 연장 등 인건비를 올리는 법안들은 즐비한데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니 국내에서 기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를 왜곡시키고 득(得)보다 실(失)이 큰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재고(再考)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와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경제성장 잠재력 해결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분위기를 쇄신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부족한 10%를 채워야 한다. 그 10%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성장동력을 재가동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물론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개시와 금리 상승,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엔저의 향방,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유럽과 신흥국의 금융 불안, 북한 변수 등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무시하고 질주할 수는 없다. 달려가면서도 언제든지 정책을 조율해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는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은 ‘알레그로 논트로포’(Allegro non troppo)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정부의 나머지 10%를 기대해 본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2. 3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2300107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