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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조세정책을 펴는 논리는 두가지 뿐이다.
세금폭탄과 부자감세다. 여야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여야의 논리는 ‘부자증세’다. 부자에게 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매출액 1000어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부자증세 논리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로 사용한 논리이므로 새로운 게 없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복지재원을 위한 세수확보라는 목표에 집착하다 보니 야당과 쉽게 타협할 것 같다. 정부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세율인상없이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세원을 확대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여야가 협상하는 소득세안도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3억원 이상 기준을 2억원 혹은 1억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증세 정책이 옳은 방향인가?
우선 부자증세 정책안은 사회를 분열시킨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양극화 사회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안으로 ‘부자에게 세금, 약자에게 복지’라는 틀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더 분열시킨다.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에 절대 부자는 공감하지 않는다. 복지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증세라는 단세포적 논리가 아닌, 부자를 이해시키는 정책안이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세 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3.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8.4%보다 월등히 낮아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소득세는 세금의 공평성을 강조하는 세목이고, 이와 같은 성격의 세금이 부동산 관련세금이다. 따라서 능력에 따른 세금에는 부동산세를 포함해야 한다. 우리의 부동산세 부담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2.9%로 OECD 국가 평균치 1.8%보다 월등히 높다.
소득세와 부동산세 부담을 합산한 전체 세부담은 한국이 6.5%, OECD 국가 평균치 10.2%이다. 그래도 한국의 세부담이 낮다면, 이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 부담대상은 전체 국민의 85%나 되다. 반면 한국은 절반만이 세금을 낸다.
소득세를 높이려면 부자 뿐아니라, 세금을 안내는 과반수 국민들에게도 조금씩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도 정책안에 수긍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를 봉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이미 전체 납세자의 1%, 10% 에 해당하는 부자가 전체 소득세수의 43%, 68%를 내고 있다. 부자에 대한 형평성은 전체액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부담수준도 같이 봐야 한다.
부자증세의 논리에 법인세를 포함한 것은 무식의 극치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작년말에 14%에서 16%로 2% 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내년에 실시되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1%을 또 인상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미움이 배여있다.
세계의 경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자 긍지의 상징이다. 이 자랑스러운 자산을 부자증세란 틀속에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수단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이려는 어리석은 국가는 한국 뿐이다.
일본은 소비세를 올리지만, 법인세를 오히려 낮추려고 한다. 영국도 법인세 인하소식이 들려온다. 경제에서 법인의 중요성을 아는 선진국은 모두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선진국도 아닌 한국이 선진국의 동향을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하려고 한다.
그 논리는 국제적으로 창피한 ‘부자증세’다. 세계는 법인세 감세해서 부자국가가 되려고, ‘감세부자’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이 부자라는 미신을 바탕으로 부자에게 세금 더 높이려는 ‘부자증세’ 정책을 펴려고 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3. 12. 30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