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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본격 심의하기도 전에 민주당에서 대기업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2%, 16%에서 14%, 18%로 올리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기본공제율을 폐지하는 안이다. 이미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 대기업엔 1%, 수도권 외엔 2%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터였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 골자마저도 전면 뒤엎자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나온다. 민주당 개정안에서는 민감한 정책을 다루는 합리성이 아닌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읽힌다. 양극화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시각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이런 시각의 산물이다.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면,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법인세에 대해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세금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결국 사람이 내게 된다. 대기업의 주인은 재벌가족들이 아니고, 주주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그룹의 가족지분도 2% 이내이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주주인 재벌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돌아가겠지만, 일반 주주들도 당연히 부담을 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일부는 종업원, 자본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간다. 이것이 재정학에서 가르치는 법인세의 핵심이다. 대기업의 재벌가에 세금폭탄을 안기고 싶다면, 법인세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1%의 부자가 전체 소득세의 43%를 부담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개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국은 기업 크기에 관계없이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경쟁을 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누진구조가 아닌 단일세율 체계다. 기업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율을 낮추는 경쟁을 하는 세상이다. 국가부채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도 소비세 인상을 논의하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인하하려 한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소비세 인상을 논의할지언정,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는 나라는 없다.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국가는 없을 정도로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부담은 세율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최저한세와 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면, 그만큼 우리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기업과 협업하며 살아가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같이 어려워진다. 내년 한국 경제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3%대에 불과하다. 현 제도하에서도 험로가 예상되는데, 대기업에 대한 미움으로 만들어진 세법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에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세금 낮추기 경쟁을 벌여 투자를 늘리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우리만 기업에 대한 세금 올리기란 독특한 정책을 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대기업에 나빠서가 아니라 국민 경제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감세해서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자는 `감세 부자`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12. 29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36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