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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으로 빚어진 여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진다. 한해 겨우 20일 남짓 진행되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설전을 벌인다. 대통령선거 끝난 지가 1년이 가까워오건만 민주당의 대권 미련은 식을 줄 모르는 듯 ‘불씨’를 키워왔다. 급기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불공정 선거였다…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대선 결과 불복’을 표방하며 공세를 편다. 남북정상 NLL 대화록 실종 수사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 특히 친노그룹이 공세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
근래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택한 전략들을 짚어보면 딱히 성공한 게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여러 차례 촛불을 들며 정국을 뒤흔들어 보려고 했다. 민주노총-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포함해 힘깨나 쓴다는 우호세력들이 동조해도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음엔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꼬투리 삼아 서울광장에 천막을 쳤고, 며칠 후면 천막농성 100일을 맞이하지만 국민은 왜 장외투쟁을 벌이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의아해한다.
지난 총선, 여당을 심판하겠다며 손을 내민 야권연대도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급소를 때렸다. 통합진보당과의 ‘악수(握手)’가 치명적 ‘악수(惡手)’가 된 것이다. 이제야 남남인 양 선 그으며 갈라서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과 세력 확산에 길을 닦아주고 무등 태워준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내란음모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불똥이 튈까봐 긴장하는 처지가 됐다.
당국은 NLL 포기 내용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국가의 1급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심각한 사건이다. 당시 집권 민주당은 물론, 문서관리 책임을 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한마디 사과도 없다. 특히 문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두 번이나 특별사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엄정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사이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대선불복 카드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정치계산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민심을 등지고 국회를 내팽개칠 때, 본질적인 사안은 외면한 채 억지논리를 펼 때, 민주당 전략은 실패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민주당은 알고 있을까.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
출처 - 이투데이 2013. 10. 30 칼럼
<원문>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