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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해도 너무한다. 정부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법파업을 벌인다.
여객과 화주 등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철도노조의 논리라면 서울의 제2 지하철(서울도시철도)은 민영화된 것인데, 과연 그런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조합원들의 복지를 늘려온 철도공사 노조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파업이 아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벌어야 한다.
불법파업을 말리고 시민의 고충해소에 앞장서야 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민영화가 아닌 것을 민영화라고 선동하며, 불법파업이나 시위에 동참해서 될 일인가!
파업에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외부세력이 파업에 개입해서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례가 웅변해주고 있다.
정부의 대처도 무척 실망스럽다.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노조가 반대한다고, 수서발 KTX자회사를 철도공사 자회사로 만든 것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불법파업으로 초래될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경쟁체제 확립은 필요하다. 또 불법파업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과 거짓 민영화를 이유로 벌어지는 각종 시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기업, 우리경제에 전가되고 있다. 벌써 승객중에 희생자가 발생했고,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발생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회사 설립이 파업의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자각하고 불법파업을 즉각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민영화 선동과 명분없는 파업동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미디어펜 2013. 12. 18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