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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국가채무를 능가하는 엄청난 부채를 쌓아놓고도 ‘치열한’ 자구 노력보다는 ‘방만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소관 정부 부처도 비난받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正常化) 대책’은 이렇듯 중대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각도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문제 해결 노력,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리·감독,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중심 요소의 유기적인 연계와 제도 개선 대책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많다. 특히, 5년 간의 부채 발생 원인을 구분하는 ‘구분회계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은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능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과정과 기관장 평가 결과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 있었던 임원추천위원회 및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임용 제청권자인 주무 기관장,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고려해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겸비된 인사가 공공기관 기관장에 임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지지 않겠는가.
또한, 이번 정부 대책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마치 공공기관만의 문제로 전제하는 듯하다. 실제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 부분은 그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 주무 부처의 사업 떠넘기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을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기관, 즉 감독청에도 부여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는 그 기관의 감독청이 어디인지를 밝혀서 정부 주무 기관인 감독청의 평가순위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 정부 주무 기관인 감독청이 산하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와 무관하다면, 주무 기관이나 감독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나아가 앞으로 정부 주무 기관의 장인 장관에 대한 인사 결정에 이러한 정부 주무 기관인 감독청의 평가순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면, 정부 주무 기관도 산하 기관에 권한만 행사하지 않고 그 기관의 부실(不實)에 대한 책임의식이 분명하게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계획을 검토한 후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정책 패키지가 어떤 내용일지는 현재 미지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패키지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경영 혁신에 대한 유인을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경영 혁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정부의 각종 규제’로 돌릴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그리고 향후 보완책과 후속 조치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채’가 아니라 진정한 ‘자산’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정부개혁연구소 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2. 13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21301073937191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