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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외환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당국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직은 심리적 지지선을 중심으로 환율이 움직이고 있지만 조만간 방향을 잡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정책의 실패를 경험했다. 1996년 평균적인 환율 수준이 달러당 804.78원이었다. 원고(高)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 외환수급을 조절했으나, 해외 차입이 막히자 외환보유액을 모두 날리고 손을 들었다. 이후 외환위기를 교훈 삼아 고환율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을 늘려 나갔다.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450억 달러이고,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95억 달러다. 양적완화의 중단 등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여전히 있으나, 이러한 외환 수급 상황과 승용차, 정보통신 기기, 반도체 등의 경쟁력으로 볼 때 조만간 원고 시대가 올 것이다.
원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다.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의 상승은 물가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해외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상승시킨다. 해외 여행이 저렴해지고 해외 자산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된다. 이를 극복할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기업은 생존을 위해 환율 위험을 중립화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화가 진행돼 일부 기업은 해외에 선단형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환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원고 시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해 현지에서 생산·판매하고, 국내에서는 중간재를 공급하며, 연구·개발(R&D), 금융 및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로 인한 원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원고시대에는 해외 인재 유치가 쉬워진다. 글로벌 인재를 활용해 기술력을 높이고, 혁신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한 원가 절감 노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원고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올바른 정책을 개발해 대응해야만 한다. 환율정책은 거시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다. 통화 가치가 너무 높아도 또 너무 낮아도 안된다.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에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외환보유액은 너무 많아도 국민적 부담이 늘고 너무 적으면 외환위기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엔화의 변화, 위안화의 변화, 그리고 자산 시장의 반응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을 읽고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정부의 산업정책도 원고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급작스러운 환율 하락은 국가 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 서서히 진행되는 환율 하락도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원고 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R&D 인력의 공급 체제를 개선하고, 기술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고령화와 원고 현상은 모든 경제 주체에 장기적 대응을 요구한다. 아무 준비 없는 은퇴가 재앙이듯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원고 시대도 재앙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이 두 가지 모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은 기술력 확보로, 정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다가 오고 있는 원고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2. 13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21301073937191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