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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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그만큼 원화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곧 달러당 1050원 선을 뚫고 내려갈 기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원화 강세, 곧 원고는 민감한 사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년 전 달러당 80엔대 근처를 맴돌던 엔화는 지금 102엔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원고·엔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년 전망은 어깨를 더 움츠러들게 한다. 올해 한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나아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690억달러로 예상한다. 사상 최초로 일본을 앞지를 수도 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딜레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 벌써 다른 교역국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원화 가치는 2∼8%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엔 원화를 절상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화는 엔저 순풍을 타고 있다. 1년 전 아베 신조 총리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기세를 몰아 아베노믹스에 힘찬 발동을 걸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은 내년 엔화가 달러당 110~120엔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그 뒤엔 미국이 있다. 미국은 대아시아 특히 대중·대북 정책에서 일본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미·일 동맹은 지역 안보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 분야에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노믹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22개월째 이어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불황형이다. 수출이 잘돼서라기보다는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줄어서 생긴 흑자라는 뜻이다.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는 최근 KDI에서 발간하는 '나라경제' 12월호에 '경상수지 흑자의 또 다른 이름, 사상 최대 불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오 교수는 "현란해 보이는 업적 뒤에 가려진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불황형 흑자는 내년 한국 경제의 커다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내년 중 양적완화 테이퍼링(점진적 축소)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시장에서 달러를 흡수하면 자연 달러는 강세를 띤다. 이때 원화 등 상대국 통화는 약세(환율 상승)로 전환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한국·중국 등 무역흑자국들의 통화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은 기존의 내수부진과 함께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까지 감수해야 할 판이다. 저물가 속 내수·수출 동시 슬럼프는 불황의 장기화를 예고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전처럼 대놓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기존 환율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할 때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 2013. 12. 11 fn논단
<원문>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12110100108840005821&cDateYear=
2013&cDateMonth=12&cDateDa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