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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실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 최근 동양증권 사태에 이어 급기야 국민은행이 해외 지점 부당대출과 해외 투자 손실도 모자라 90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사기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금융비리가 100여건 넘게 발생했다. 이 정도면 은행, 증권, 보험, 서민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금융산업이 총체적으로 곪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란 예금자와 투자자의 자금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기업 등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기관이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고 중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도 신뢰가 생명인 곳이다. 그런데 신뢰는커녕 부실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돈을 다루는 곳이므로 금융인들의 도덕심, 윤리의식만으로는 신뢰 유지가 힘들다. 엄격한 통제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내부 통제시스템과 외부 통제시스템이 있다.
내부 통제시스템은 3단계로 돼 있다. 1단계가 일선 창구업무의 결제라인이다. 계장, 과장, 지점장 등 금액이 크면 본부의 결제라인을 거치면서 1단계 통제가 된다. 2단계가 일선 창구업무의 부당처리나 부실 가능성이 없는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리스크관리 라인이다. 이 라인은 경영책임자와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금융 위험을 통제한다. 3단계가 최고 경영책임자마저 감시하는 상근감사실 라인이다. 이러한 3중의 내부 통제시스템만 제대로 작동되면 웬만한 부실과 비리는 방지된다. 최근 연이은 부실 비리는 이러한 내부통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다.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사·감독하는 제도가 금융감독이라는 외부 통제시스템이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 외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 부실과 비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사태는 외부 통제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왜 내부·외부통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가가 문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시중은행은 주인이 없어 주인 없는 은행에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와 과도한 규제 개입으로 나타나는 관치금융이다. 금산분리라는 미명하에 주인이 없어진 은행들은 퇴직관료들이나 정치공신들에게는 안성맞춤의 낙하산 자리다. 연봉도 10억~30억원에다 성과급도 상당하니 모두 군침을 흘리는 자리다. 낙하산 인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조직 장악이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재발탁, 조직쇄신이라는 이름의 파격적인 발탁인사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위부대를 만들면서 능력보다는 줄 서기를 조장해 1차, 2차 내부 통제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감사라인은 어떤가. 여기도 대개 금융감독 당국이나 정부인사들이 내려온다. 그런데 현재 금융감독원은 독립성은 없고 금융위원회라는 상전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정부 퇴직관료들이 최고책임자로 내려와 있는데 하부 감독원 출신 감사들이 감사업무를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결국 금융을 규제하고 관리하던 낙하산 인사들은 한편으로는 정부 금융정책에 협력하는 등 정치권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고 다른 한편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 줄세우기 등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독립성 없는 감독 당국은 이들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 오늘날 연이은 금융 부실과 비리의 근원이다.
언제나 문제가 터지면 태스크포스(TF) 등 야단법석이지만 고액연봉의 노른자위를 쉽게 내어 주고 싶겠는가. 결국 부실과 비리에 연루된 말단 금융기관 직원들 몇 사람만 감옥 가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조금 지나면 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져나오는 게 한국 금융의 실상이다.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원을 독립시켜 검사, 감독을 제대로 하게 하고 금융기관도 내부 통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운영하는 길만이 해결책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13. 12. 6 시론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060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