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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으로 인해 제고되고 있다고 믿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이 낮은 경쟁력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구조개혁이라는 태풍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보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그룹화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그룹별 차등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론, 아직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또, 대학평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안에는 대학특성, 지역여건, 특성화 계획, 개혁 실적, 지역사회공헌 등 개별 대학의 특수성과 자체 개혁 노력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대학 특성화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 구조조정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교육의 품질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의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금번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핵심인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외부 대학평가 전담기구'의 설치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평가 전담기구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대학평가는 '외부 대학평가 전담기구'가 수행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결정은 교육부가 담당함으로써 평가 전담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가에서 정량평가 이외에 정성평가를 병행한다는 것은 대학의 특수성, 특성화 계획, 대학교육의 품질 및 대학 자체 개혁 노력을 타당성 있게 평가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이러한 정성평가를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수행할 정도의 노련한 '대학평가 전문가 집단'을 사전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둘째,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정량평가와 더불어 개별 대학의 특수성과 자체 개혁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방안이지만, 정량-정성평가간 그리고 개별 평가요소들간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다. 과학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대학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별 가중치 배분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성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하여야 한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평가자의 판단에 대한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상에 대학정원 감축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뛰어 넘어 해외 유학생의 적극 유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을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와 지원은 정원감축과 대학특성화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에도 적용된다. 금번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혁 방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 '대학 특성화'를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의 핵심지표로 삼아 세부적인 계획과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화하여 '강소대학'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 금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우리나라 대학들을 '대학다운 대학'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정부개혁연구소 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3. 11. 27 아침을열며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1/h20131127033023243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