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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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의 한국경제의 성적표는 비교적 양호하다. 경제성장률은 3%에 육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미만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600억달러, 고용률은 9월 기준으로 60%를 넘어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B+ 이상이다. 그런데 경제지표로 본 평가는 긍정적인데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해서 문제다. 통계가 체감지수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 현상을 너무 평면적으로 본 것에 따른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무역수지 흑자가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 감소에 의한 것인지, 낮은 물가가 매수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고용률이 좋다지만 불안정한 고용만 늘어난 것은 아닌지, 그나마 약 3% 경제성장률도 기저효과 때문은 아닌지 등을 짚어보아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태가 경기회복 국면인지 아니면 불경기의 연장선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도 본격 회복국면에 있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미국이 경제지표가 비교적 호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 경제의 전망도 8% 수준이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흔들리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회복조짐도 완만하기만 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양적완화의 후유증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전반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무거운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걱정되는 것은 현재 경제상황이 일본형 장기침체 국면의 전조는 아닌가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일본은 노인인구 비율이 12%를 넘어서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많았지만 경제성장률은 하락했다. 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가 본격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20여년 지난 현재 한국의 모습과 대동소이한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일본 경제를 벤치마킹해온 한국경제의 숙명일까.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도 순탄하게 걸어온 것만은 아니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 그때마다 국가지도자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강한 구조적 개혁을 드라이브하면서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보했다. 단기적인 경제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10년 후 100년 뒤의 국가비전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할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고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외여건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저성장.고령화 국면에서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당장의 큰 창조가 어려우면 일단 정부, 기업, 가계의 비대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창조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부터 개혁해 정부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과 가계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비용.저효율 사회에서 저비용.고효율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3. 11. 25 fn논단
<원문>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11260100261380014144&cDateYear=
2013&cDateMonth=11&cDateDay=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