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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협상 참여를 놓고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산업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TPP의 GDP 증대와 산업 피해 효과만을 서로 공방하는 데 그쳤다. 찬성론은 TPP 참여로 아ㆍ태 지역 국가들과 경제 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결하게 되어 GDP가 2.5%가량 증가함을 내세운다. 반대론은 GDP 증가분이 0.2% 정도에 그치고 우리 농업과 제조업 분야 피해가 큼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TPP 발효 후 가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FTA 정책의 목표와 수단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해답을 제공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이 되기 위해 FTA 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여러 FTA 간에 연결고리(linchpin)가 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동시다발적 FTA 전략의 속도를 조절하고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면 된다는 말인가.
TPP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경제통합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TPP와 RCEP(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로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각국이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특혜 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광역 FT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무역구제규범, 위생검역규제,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등은 교역에 추가적 복잡성을 더해 거래비용을 올린다.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거래비용(스파게티볼 비용)만 해도 10% 특혜관세 이익을 상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양자 FTA가 맺어질수록 이 비용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양자 FTA들이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광역 경제통합이다. TPP는 이미 아ㆍ태 지역에서 단일한 특혜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여 역내 교역에서 `스파게티볼`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지금 TPP 참여국들은 머리를 맞대고 품목별 단일 원산지 규정을 구성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 주요 산업들에 유리한 원산지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 유리하고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들에 불리한 원산지 규정을 TPP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통관, 무역구제, 위생, 지재권 분야에서도 유사한 협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역 FTA 시대에서는 FTA 정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관세 철폐로 인한 이익과 피해만을 서로 다른 잣대로 계산하여 찬반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관세양허 이슈보다는 교역 관련 `제도화에 따른 이익`을 최대로 창출해내는 것이 협상 참여를 결정하는 데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
나중에 TPP가 탄생하면 그때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도의 통합과 수렴이라는 칼자루를 쥐는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미 마련된 제도 속에 가입하자는 것은 무역전쟁에서 위험한 칼날을 잡는 꼴이다. FTA 정책에 있어 우리보다 지각생이고 민감 산업이 많은 일본이 TPP 협상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라.
정부가 완성해야 할 `린치핀`은 다름 아니라 한ㆍ중ㆍ일 FTA, RCEP 등 광역 FTA 시대에 걸맞은 FTA 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 종합적 연결고리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11. 19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5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