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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의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자율’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는 형세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의 원인은 교육부가 제공한 셈이다. 몇 해 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마치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 교육부가 이를 부추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지난 수 년 동안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를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채택하는 대학들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해 왔으며, 지난 한 해에만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66개 대학에 ‘교육 연수 프로그램’ 비용 등을 포함해 370억 원을 분배해 줬다.
필자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입학정책의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의 시행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이를 주도할 경우 득보다는 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해왔다. 이같은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대학 자율에 맡겼더라면 개별 대학의 특성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더욱 다양하게 적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교육부의 노력과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여론의 압력이나 정치권의 성화는 항상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장관의 입장에서는 임기 중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관료의 결정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경제 관료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듯이 교육 관료들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들의 눈치나 보고 여론에 끌려다닌다면 결코 우리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 나갈 수 없다.
대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총장이나 학장 같은 대학의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학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이자 처방이다.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이 선진국의 대학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교육부가 대학에 관련된 정책을 주도하고 대학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약 1000년 전 유럽에서 탄생한 대학은 독자적인 치안권과 행정권, 학문의 자유, 그리고 징세 및 부역으로부터의 면제라는 특권을 누렸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학의 학생선발권 및 교수임용권, 사상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재정적 자율권 등으로 발전했으며, 이 세 가지가 대학 자율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 세 가지 중 학생선발과 재정에 대한 자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왕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을 거론한 마당에 학생 선발은 개별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 교육부는 대학을 믿을 수 없다지만, 대학들이 언제까지나 관의 통제를 받으며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부여될 경우 교육부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다. 사교육과 입시부정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입시정책을 주도하면 사교육이 줄고 대학들에 맡기면 사교육이 창궐한다는 전제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수 백 개나 되는 대학의 학생 선발을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개별 대학이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선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사교육의 열기를 식히는 데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입시부정의 경우, 대학이 관리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고 교육부가 관리하면 깨끗하다는 발상이야말로 오만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학은 언제까지나 관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1. 18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180107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