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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연초에 전기요금이 한 차례 올랐는데 연내에 재차 인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값싼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국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한 최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국민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유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전기요금을 올려야만 하는 이유를 한 번 따져봐야 한다.
먼저 전기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야 전기소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전기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낭비적인 소비는 억제돼야 한다.
물론 전기요금 수준뿐 아니라 요금부과 방식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개편 계획에 주택용 요금제의 누진제 개선안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전력공급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심지어 2011년 9월에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전력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력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소비 절약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짓는 것이다. 그런데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공급설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력공급 설비를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한 것도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다. 최근 발표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축소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원자력 비중이 축소된 만큼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기생산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앞으로 송전망 건설 또한 지역주민 민원으로 녹녹지 않은 형편이다. 이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엄밀히 말해 전기요금의 현실화 또는 정상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아직 9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기의 생산과 공급에 드는 비용이 100이라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으로 90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정부와 소비자 모두 인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낭비적인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공급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의 현실화나 정상화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정부의 주어진 역할을 회피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12. 11. 19 기고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190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