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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부탁했다. 지난 상반기 제출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정쟁만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간곡한 부탁이다.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힐 것이므로, 국회는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주고, 경제계와 노동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노사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경제부총리가 10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 따른 답답한 심경을 연이어 표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내놓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들은 크게 네 부문이다. 첫째,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이다. 둘째, 4월 부동산 경기 정상화 종합대책과 두 차례의 보완대책에 포함된 주택 경기 정상화 관련 법안이다. 셋째, 벤처·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넷째,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다.
청년 실업 해소에 중요한 벤처·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음식·숙박·도소매 등 저생산성에 허덕이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로 하나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 선거가 10여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대선 관련 정쟁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국민들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좌절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10월 새누리당이 여당 역할을 ‘잘한다’는 비율이 31%로 ‘잘못한다’의 53%에 한참 못 미친다.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잘한다’는 비율은 12%에 불과하고 ‘잘못한다’는 비율은 무려 77%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들의 준엄한 꾸짖음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8~9% 성장하던 경제가 외환위기 후에는 4%대로 반 토막이 나고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대로 주저앉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을 지속하다 보니 올해 2% 후반 성장 전망을 갖고 회복 운운해야 하는 실정이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대의 미국이나 일본의 성장률 수준이다. 이래 갖고는 언제 선진국이 돼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들에게 그럴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금융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난다는 것이 세계 금융위기 역사의 교훈이라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면 1992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의 저성장을 지속한 일본을 20년 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회복하느냐 아니면 저성장을 지속하느냐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정쟁만 일삼아서는 안 된다. 성장을 해야 민생도 있고 복지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소신을 갖고 야당에 대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도 투자 활성화, 부동산 경기 정상화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을 도와준다는 식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11. 11 경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1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