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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꼼수 진행자에 대한 사건 평결과 안도현 씨에 대한 사건 평결의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또다시 사법 불신과 국론 분열이 초래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두 사건은 모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언론 등을 통해 상대방 후보인 박근혜 후보 측을 인신공격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다.
이번 두 사건 평결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죄평결의 이유가 허위사실은 맞지만 이러한 말을 퍼뜨린 사람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결이 아니라 내심의 의사에 대한 평결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자신의 정치 성향이나 편견 등에 따라 감성적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두 사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다. 재판 결과의 정의로움과 더불어 재판 과정의 공정성은 재판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다. 공정성은 ‘재판관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배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즉, 배심원이 편견 없는 사람인지 여부가 공정성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배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편견을 네 가지로 나눈다. 첫째 ‘이해관계에 따른 편견’이다. 배심원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평결이 어떤 식으로든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특정한 편견’은 배심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특정 사건을 접하게 되면 평결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배심원이 일정한 집단으로 구성되는 경우 ‘일반적 편견’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백인 또는 흑인, 남자 또는 여자, 자국민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어떤 사건이 공동체와 중요한 이해 관계가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사건 처리에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경우 ‘일치성의 편견’에 빠질 수 있다.
배심원이 편견없는 지가재판 공정성 가르는 잣대
이번 두 사건 재판을 살펴보면 혐의 내용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이미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도됐다. 75.8% 국민이 2명 중 1명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 점, 다수 국민이 두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에 비춰 배심원들도 익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도현 시인 사건의 경우 전주지역 80% 이상 주민이 문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대다수 배심원과 피고인은 동일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른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등 정치적 사건은 항상 배심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제도와 달리 평결에 대한 만장일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다수결에 따른 평결이 더욱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5 대 4의 무죄평결이 있었다. 이런 평결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법적으로는 무죄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유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념과 지역이 사회 갈등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방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풍토에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다수결 평결은 국론 분열을 더욱 가속화지속화고착화한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은 평의의 공개가 금지된 법관이 재판하는 것이 사법 신뢰나 국론 통합을 위해 타당하다. 즉, 커튼 뒤에 숨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배심원에 의한 평결보다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법부를 지키던 법관에 의한 재판이 사법 불신과 국론 분열을 줄이는 길이다.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감고 있는가.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재판이 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5 대 4로 결정된 유죄 평결에서 4명의 배심원 결정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이 눈 뜨고 평결할 수밖에 없는 정치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는 가능하다.
무책임한 '커튼뒤의 평결'…이해관계따라 '오염' 가능성
영미식 배심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배심원이 담당한다. 일반 국민도 법관과 동일하게 잘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법관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반면 양형은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담당한다. 양형을 규율할 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양형이 사실상 법률영역이 아니다. 양형으로 인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배심원의 관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배심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과 거의 유사한 과거(1928~1943년) 일본의 배심제도가 배심원의 답변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은 조항 때문에 쇠락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되 배심원에게 편견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사건을 배제시켜야만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신뢰 속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3. 11. 9 맞짱토론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0850831&i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