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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구매력평가 기준 26.2달러로 발표했다. 이는 OECD 평균의 67%에 불과하며 34회원국 중 28번째다. 이 통계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에서 바닥 수준인 것은 곧 국민소득 수준이 바닥임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은 한 나라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그 취업자 수나 총 노동시간에 나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순위와 똑같은 OECD 23위다. 2011년 1인당 노동생산성 12만4000달러로 1위였던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소득 순위 역시 10만7000달러로 1위, 201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1위 노르웨이(62.7달러)는 국민소득 순위 2위였다.
2011년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23위였으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위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그나마 노동자당 연간 근로시간(2090시간)이 길기 때문에 OECD 23위를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걸핏하면 노동시간이 OECD 최장이라며 휴일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의 입법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임금만 올리면 기업이 어떻게 현 수준의 경쟁력과 고용이나마 유지하겠는가.
둘째,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비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이 바닥이기 때문이다. 2010년 우리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9만7000달러로 OECD 2위였으나 서비스업은 그것의 47%인 4만5000달러에 그쳤다. 우리 서비스산업은 음식점, 숙박,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자영업종들만 들끓도록 철저히 낙후돼 있는데, 이는 오로지 정치와 관(官)의 규제가 물귀신 역할을 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제조업은 개방경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 반면, 교육·금융·법률·의료 등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은 나라 안에 가두고 보호한 결과다. 농업부문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향후 농업·서비스산업에도 과거 제조업처럼 글로벌 개방과 자유기업 활동이 허용되고, 거국적 규모로 국내외 자본에 의한 기업 창출, 투자 유치 등이 이뤄져 새 생태계가 형성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비제조업 분야도 제조업 분야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든 노동생산성 저하의 근본 원인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자유경제원이 88개 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3년 전 세계 경제자유’에서는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33위인데,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 133위로 평가됐다. 예컨대 현대차의 평균연봉은 1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매년 파업을 하고 경영진이 노조원의 생산 현장 배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HPV)이 울산 공장은 31.3시간인데 비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14.6시간, 베이징 공장은 19.5시간이다. 정치권·민주노총 등이 온통 노조보호·노동규제만 쏟아내는 나라에서 어떻게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가.
끝으로, 이 노동생산성 자료는 우리 정치인과 국민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을 주는 ‘좋은’ 통계가 된다. 곧, 한국의 수준에 맞는 경제정책, 특히 복지정책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소득이나 노동생산성이나 OECD 꼴찌 수준 국가일 뿐이다. 한국의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590달러로 OECD 평균 3만7488달러의 60%에 불과하고, 미국·일본·유럽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2배가 넘는다. 이런 한국이 OECD 회원국이라고 OECD 수준의 복지만 찾는 게 얼마나 철없어 보일 것인가.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1. 4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0401073137191004311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