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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정책 통제 수단이다. 국회는 이를 통해서 국정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국정감사권은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국회에만 있는 특권이다. 그동안 국감(國監)을 지켜본 국민은 이 특권이 남용되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한다.
국감의 대상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국정과 관련된 기관들로 명시돼 있다. 어디에도 민간 기업(企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장에 불려온 기업인이 256명에 이른다. 오죽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올해 국감을 ‘역대 최악의 기업감사’라고 했겠는가. 국감 증인(證人) 채택은 골탕 먹이고 창피주기 위한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또 국감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 및 업무와의 관련 없이 채택되기도 한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어느 기업인이 SSM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하자 대기업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보복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대로 된 국감이라면 SSM 정책과 관련한 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놓고 따져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업 관계자가 회사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실에 접촉하자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법무법인이 위임료를 받고 국감 증인 대상에서 빼주는 작업을 대행해 준다는 소문도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감의 목적은 국회의 입법, 예산심의 및 행정 감독 등 국회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감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국감 증인의 20%가 온종일 앉아만 있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이번에도 63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막말과 호통을 쏟아내면서 정쟁만 있고 정작 민생(民生)은 없는 국감이 됐다. 지난 23일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증인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요구해 개의조차 못했다고 한다.
국감,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감을 상시화하자는 주장도 있고, 아예 없애자고 하는 주장도 있다. 또, 그나마 법률로 국감 기간을 한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온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다행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국감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틀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국감이 ‘기업감사’로 변질돼 후원금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감 때 일반인의 증인 채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정 수행 기관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헌법(憲法)이 정한 국정감사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사항이 있어 일반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권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감 계획서에 감사 실시 대상 기관과 대상 업무를 사전에 특정해 밝히도록 함으로써 피감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막고 국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국감의 수행 지침(指針)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국감의 엄격한 권력분립상의 한계를 인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국감의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私的利益)을 추구해선 안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감이 더 이상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국회의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자정(自淨) 노력을 통해 새로운 국감 문화를 구축하길 기대한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0. 29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290103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