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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고 부당한 요구한 게 아니다. 그저 법을 지키라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조합원 투표를 거치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거절했다. 전교조 이야기다. 시한을 넘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의 조합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사유다. 노조 지위만 상실한 게 아니다. 이름도 잃었다. 이제부터 전교조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명칭의 무단 발설 및 무단 게재시 형사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스스로 뭐라고 칭할지 궁금하다. 세 글자가 익숙하니까 전교원? (구)전교조?
이 전교조 구하기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뛰어 들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원의 자격에 구직자와 실업자를 포함시켜 전교조 불법화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는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한 뒤 노동조합의 위치를 되찾으면 된다. 쉽다. 현실에서도 쉬울까. 솔직히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별로 실익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심 의원이나 전교조도 잘 알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은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법외 노조로 만든 그 법에 문제가 있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법리적인 행정처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 지위 획득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 대체 왜 그랬답니까. 솔직히 모르겠다. 9명을 살리기 위해 6만 명이 노조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은 정상인의 산수가 아니다. 물론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교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그래도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다. 자꾸만 그 9명에게 눈길이 간다. 전교조는 노동부에서 문제 삼은 해직 조합원 9명이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이들 중 대부분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선거자금 차명계좌 이용 불법제공 등)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육감 선거 개입이 전교조 활동인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임 처분된 것이 부당한 해고인가. 전교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재적 접근법'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다만 해직자가 노조에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줬다. 보통은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노조를 탈퇴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의지를 전혀 안 보였다. 최악의 가정을 해 본다. 문제의 해직교사 9명은 보통 조합원이 아니다. 이들은 현재 전교조에서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법률지원실장 등 핵심 직책을 맡고 있고 앞으로 각종 위원장이나 민노총, 정치계로 나갈 재목들이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아닌 노조 직원의 지위로는 행로가 불편하다. 결국 그거였나. 핵심인자 9명을 살리기 위해 6만 명을 들러리로 세웠나. 모쪼록 그건 아니기를 빈다. 그랬다면 6만 명이라는 교원들의 존재가 너무 초라해지니까. 한편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76명의 학교 명령 복귀도 거부하겠다고 했다. 대량 해직 사태도 가능한 사안이다. 하긴 6만 명도 포기했는데 그까짓 76명쯤이야. 전교조의 셈법은 상식 밖에서 작동하는 중이다. 14년 동안 세상을 쥐고 흔들더니 전교조는 괴물이 된 것일까.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다. 자격증만 있으면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직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지금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가입만 하면 재직 조합원과 평등하게 대우해 줄까. 이들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과연 들어줄까. 혹시 실업자까지만 노조가입을 허용해서 문제의 전교조 9인을 살리려고 했는데 구직자들이 우리와 실업자가 다른 게 뭐냐 따질까 봐 구직자까지 끼어 넣은 것은 아닐까. 뭐 이 정도.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3. 10. 30 칼럼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0/h2013103003313312199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