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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호화청사, 수익성이 없는 경전철 사업, 선거공약이 만든 전시성 사업….
지자체의 재정 부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9곳의 부채비율(지자체의 빚 부담률)이 40%를 넘어 사실상 `재정 위기` 상태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무상 보육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을 정도다.
현재 조세수입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지만,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고려하면 4대6으로 역전된다. 그래도 지방은 중앙으로부터 재원 이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해결 방향은 `지방분권`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이는 곧 `권한과 책임` 원칙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세출분권`과 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세입분권`이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혼란케 하는 개념이 바로 `균형재정`이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니 문제다. 매년 운영 적자가 20억원에 달하는 경전철을 만들고도 자체 재원으로 부족하다는 논리가 먹힌다.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재정구조가 국민에게 감성적 호소력을 가진다.
지방정부의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52% 수준이다(2011년 기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이전 재원을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중앙에서 이전한 만큼 지표는 낮아지고, 지방정부는 낮아진 재정자립도를 내세우며 끊임없이 재정 이전을 요구한다. 논리적 토론을 위한 지표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앙의 이전 재원을 모두 없애면 모든 지방정부는 100%의 재정자립도를 일시에 달성하게 된다. 지방재정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를 보여준다.
지방재정은 감성적 지표를 사용해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을 확보하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균형재정`이란 개념을 분리하고 `재정분권`의 틀을 우선 정착시켜야 한다. 1996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중앙과 지방 간 끊임없는 논란은 바로 분권과 균형이란 정책목표가 서로 혼재했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은 `세출이란 권한`과 `세입이란 책임`의 구조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옆 동네에서 지출한다고 모두 따라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소득수준과 기호가 다르듯이 지방의 소득수준과 기호도 다르다. `따라 하기`보다 `홀로 서기`를 먼저 해야 한다.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세출정책도 자제해야 한다. 요즘 문제되는 보육 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보육 확대라는 세출권한을 지방에서 먼저 했다면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에 감사할 것이다. 보육 확대 정책은 모든 지방에 똑같이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원하는 지방정부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비대칭적 세출분권으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발상은 분권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방재정의 정보도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재정 자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분권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지방재정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10. 24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3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