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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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14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됐음에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대두됐던 연방정부 일부 폐쇄(셧다운)와 부도(디폴트)라는 재정위기가 진통 끝에 잠정 타결됐다. 연방정부 부도 데드라인인 17일(미국 시간)에 여야가 극적으로 잠정안에 합의함으로써 17일 간 세계경제를 강타했던 혼란에 일단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문제 핵심은 ‘오바마케어’라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이다. 미국에서는 민영 의료보험 중심이다. 다만, 연소득 2만3550달러 미만 저소득층에는 공공의료 혜택(메디케이드)을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으나 비싼 보험료 때문에 4800만 명 정도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연소득 2만3550~9만4200 달러 계층을 소득별로 4구간으로 나눠 의료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10년에 통과됐으나 시행 절차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2014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개혁 예산이 포함되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1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음에도 예산안 합의를 못 보고 연방정부 셧다운에 이르게 됐던 것이다.
미국은 국가부채와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이 2012년 103%에 이르러 과도한 가운데 연방정부 예산 3조8000억 달러(2013년) 중 의료보험과 사회보장비 비중이 62%에 이른다. 공화당은 앞으로 10년 간 연평균 176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계층 증세를 주장하고 있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가부채가 상한선인 16조7000억 달러를 이미 돌파해 국가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고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어 17일부터는 국채이자도 갚지 못함으로써 부도가 나게 돼 있었다. 전 세계 GDP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부도가 나는 경우 일개 투자은행 부도로 시작됐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핵폭탄급 쓰나미가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강타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잠정안이긴 하지만 극적으로 타결돼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는 국가부채 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일시 증액하고 예산을 1월 중순까지 사용할 9860억 달러 잠정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 합의는 되지 않고 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향후 3개월, 특히 막바지인 내년 1월 중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다시 흔들 것이다. 설상가상 이번 재정위기로 인해 연기될 연준의 양적완화 출구(出口)전략도 그 무렵 논의될 전망이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정위기로 미국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고 내년 1분기 성장률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對美) 수출이 총수출의 10%를 차지하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면에선 잠정이긴 하지만 한 고비를 넘기고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연기됨으로써 이미 지난 8월 24일 이후 100억 달러 정도가 한국시장으로 유입됐음에도 추가 유입 여력이 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8·24 이후 5.8% 절상되고 주가도 10.4% 올라 평가수익률이 16.2%나 났기 때문에 유입세가 둔화돼 당분간 주가는 박스권에서 등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면서 불확실성 폭풍이 몰아칠 내년 1월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선 수출 둔화에 유의해 추가 원화 고평가를 방지하고 내년 1월 미국발(發) 불확실성에 대비해 내수진작, 외화 유동성 확보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0. 2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21010731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