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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07년 11월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된 중기 계획이며 사실상 박근혜정부 임기 5년 동안의 대북 정책 목표와 과제를 재구성한 것이다. 박정부의 대북 정책 프레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이룩하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목표로 한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기본계획에도 여야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초당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거론된 부분이 적잖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안보(安保)와 교류 협력의 균형있는 추진과 북한의 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남북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 협력과도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그리고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변화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감안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 목표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북한 스스로 발전·변화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협조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중요한 입장 변화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동참할 것임을 재삼 강조한 결과다. 지난 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안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보고했듯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러한 목표와 기본 방향이 10대 추진 과제를 통해 가시적으로 달성돼 박정부가 명실 공히 남북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대 추진 과제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의 2대 목표를 각각 5개 과제씩 나눠 달성한다는 구도로 짜여 있다. 이번에 통일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5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화와 합의 이행은 ‘제도화’, 인도적 문제는 ‘실질적 해결’, 교류 협력은 ‘확대 심화’, 개성공단은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추구다. 통일부의 기본계획 발표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항목별 구체적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이 작성됐음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 준비에 있어서도 경제공동체 구성과 같은 작은 통일에서 정치적 통일이라는 큰 통일에 이르는 실질적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막연하고 관념적인 통일관이나 통일 목표에서 손에 잡히는 통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 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 등 목표 대비 5년 내에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지수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970년대 말 역동적인 개발도상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급성장의 비결 중 하나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항목별로 수치화·지수화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달 또는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관 부서인 통일부가 10대 과제별로 작성한 목표치 달성 실적을 보고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또는 범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 핵으로 인한 평화적 통일 기반의 급격한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5년 후에는 반드시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고 통일의 실질적인 준비가 좀 더 완비될 수 있다.
유호열 (고려대 인문대 교수·북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문화일보 2013. 10. 15 시론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501033037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