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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도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이 130만원만 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2012년에 총 46만개 사업장 82만명에 1492억원이 투입됐고 2013년부터는 약 7만명 더 추가돼 예산은 4414억원에 이른다.
두루누리 사업은 이번에 나타난 부작용과는 별개로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50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3분의 1도 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편익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높아져 있고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함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은 좋지만 두 제도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형태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작아 가입해도 큰 부담은 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의 9%, 건강보험료도 6%에 가깝기 때문에 두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합하면 15%에 이르게 된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7.5%에 상당하게 되는데, 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중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지원되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사실 사업체 규모상으로 10인 미만 근로자보다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의 안정성은 더 낮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은 40%, 고용보험은 43.9%에 이른다. 건강보험은 46.8%지만 이들 대부분은 피부양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각지대에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40% 상당이 노후빈곤과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사실상의 근로자인 영업직에 종사하는 상당수도 유사한 사각지대에 빠져 있고 영세 자영자 대부분도 미래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업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으로, 또는 소득수준을 130만원에서 더 높이 상향하는 등의 외형적인 확대에 앞서,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실에 대한 보완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보다 힘든 취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
사회보험은 복지의 중심 제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사회보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이제는 두루누리 사업 본래의 취지가 보다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 2013. 10. 15 fn논단
<원문>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10150100134840007363&cDateYear=
2013&cDateMonth=10&cDateDay=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