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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수정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인당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은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공약 포기’라는 야당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공약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는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원안대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수정이 공약 포기는 아니며,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과거에도 대통령 공약이 수정된 예는 많다.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평가, 금융실명제, 한국은행 독립, 서울~설악산 간 동서고속전철 건설 등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 저지 공약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참여로 지키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을 지키지 않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무상보육, 공적연금제도 관리기구 통합,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등의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충청권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기했다. 7% 성장 70% 중산층 달성,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실업계·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경로연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 중대선거구제 전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제 상설화 등 역시 지키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기업 선진화, 국민연금제도 개혁,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의 공약을 버렸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수정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정치적 이유다. 중간평가, 내각제 개헌, 후보 상향추천, 검찰·경찰 중립화, 중대선거구제 등이 예다. 둘째, 경제환경 변화다. 쌀 개방 저지, 7% 성장 70% 중산층 달성, 747 공약 등은 세계무역질서 변화와 성장 둔화로 시행하지 못했다. 셋째, 재원 부족이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고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은 재원 부족으로 시행이 불가능했다. 넷째, 기득권 저항도 공약 이행을 가로막았다. 한국은행 독립은 재정경제원, 공적연금 관리기구 통합은 특수직 연금 가입자,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섯째, 여론과 시민단체 반대도 한몫했다. 한반도 대운하,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등은 시민단체 반대가 워낙 거셌다.
반면 무리한 공약 이행이 가져온 부작용도 적지 않다. 노태우 대통령의 주택 200만가구 건설은 집값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임금이 연간 15~20% 급등해 한국 경제 고비용 구조 진입과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몰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은 과도한 대북 퍼주기 논란을 초래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쌀 관세화 저지는 의무물량 수입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과 농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쌀 대신 금융시장을 급속하게 개방해 금융위기 단초를 제공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재벌 개혁으로 성장동력이 하락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오히려 악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주택 50만가구 건설은 민간 소형 아파트 건설 위축을 초래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경험으로 미뤄 볼 때 대통령 공약을 정치적 이유, 기득권 저항 등으로 쉽게 바꾸거나 폐기해서는 안 되지만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경제환경 변화나 재원 부족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초연금 수정도 이런 차원의 수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10. 14 경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77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