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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기존 TPP 참여국의 승인을 거쳐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통상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미국·EU와 이미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 한국의 경우 TPP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의 부담은 제한적인 반면, TPP 불참에서 오는 기회비용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TPP에 관해 여유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이미 미국·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 7개국과 FTA를 맺은 상태고 나머지 미체결국인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와는 양자 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7월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이 배제된 채 TPP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기업에 불리한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TPP 참여 선언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첫째, 미래 지구촌 경제를 이끌어 갈 각종 무역·투자 관련 규범과 표준을 미·일 FTA 성격이 짙은 TPP라는 '메가블록'의 틀 속에서 주요 회원국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TPP에서 역내 통일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고 원산지 누적이 허용되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높아져 역내 생산 공급망 또한 고도화될 전망이다.
셋째, TPP 협상을 통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기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양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수출과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외균형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TPP에 참여해 전통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견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올 연말이 목표였던 TPP의 조기 타결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희박하다. 낙농제품·설탕·쌀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각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의류·신발 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금융·보험 등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 또한 협상의 장애 요인이다. 투자자-정부 제소(ISD)의 도입이나 국영기업의 중립성 확보, 환경·노동·지재권을 둘러싼 각종 규범 제정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다.
한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TPP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정부는 개방 기조를 확실히 견지하면서 '통상과 산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FTA 이익의 파급 경로와 기존 피해 산업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FTA 소외 계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눈먼 돈 잔치'에 낭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13.10.10 기고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9/20131009032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