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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복지 확대`가 난항을 겪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가 아닌 70%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무상보육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재원분담 문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도 도입 자체가 늦춰지고 있다. 재원 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과대하게 설정된 목표치(2014년 5조5000억원)와 관련 입법의 지연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다.
지난 26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지출구조 개편을 통한 복지 확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복지, 고용, 보건 분야 예산은 2013년 99조원에서 106조원으로 8.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이 공약 실천보다 강조되었는데, 이는 복지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미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가 재원을 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러한 재원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복지계획을 축소해서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직접적인 증세가 포함돼야 한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이나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의 경우 세원이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국제적인 세제경쟁으로 세율 인하 압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현실에서 세율 인상은 어렵다. 단, 법인세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 등 여러 공제제도는 축소ㆍ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가능한 직접적인 증세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과 최고세율 구간 적용 소득의 인하밖에는 없다. 추가적인 증세 이후에도 135조원의 60% 정도만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입안자들은 북유럽 국가의 사회서비스 중심 복지모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국가의 복지 수준이 높고 경제성과도 좋으며 국민들 만족도도 높다는 측면에서 좋은 모형으로 보인다. 북유럽은 공동체적 전통이 강한 소규모 국가로 사회서비스 중심의 고부담 고복지를 실현했고 1990년대 중반 복지가 경제에 지나친 부담이 됐을 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개혁을 시행하여 지속가능성을 회복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규모가 이들 국가보다 크다는 점에서 북유럽의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민주의 모형보다는 독일의 사회보험 중심의 조합주의 모형이 우리에게 더 적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축소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독립된 형태가 아닌 국민연금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 무상보육은 무상이 아닌 차등가격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도 사회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는 자신이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등가격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재정 여건이 나아진 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중증 국가보장도 `무상`이 아니라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할 때는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몸에 맞는` 형태로 복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존재하는 대규모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둔 채 긴급하지 않은 사회서비스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9. 29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1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