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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산재보험과 차별화가 중요 - 김용하
	2013-08-14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산재보험과 차별화가 중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농기계 사고, 농약 중독 등 농업인이 처해 있는 열악한 작업 환경은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꺼리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정책으로 생각된다. 　이번 국정과제는 그동안 농협에서 취급해왔던 농업인안전보험이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성 측면에서 크게 낮은 점을 바로잡는 것이 정책목표로 판단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치료비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고, 병원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보장기능도 거의 없으며, 사망 혹은 후유장애 시에도 연금이 아닌 일시금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순히 외양만 산재보험을 따라하면 한복이 어울리는 농업인에게 억지로 양복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재원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설계는 복잡한 측면이 많다. 농업인의 범주 설정부터 쉽지 않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장년 농업인과 세대주가 아닌 가족농업인,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농업인 혹은 간헐적으로 일하는 노년의 농업인을 구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농업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의 정의도 어렵다. 농작업과 농업과 관련된 일과 일상생활을 구분하기 모호하다. 　농업인 상당수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비가 상당 부분 처리되고, 국민연금에 의해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비용을 책임지는 산재보험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한 보장에서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비용효과적으로 재해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입원 중의 생활비, 건강보험에서 해결되지 않는 본인부담과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보장하면 되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추가적·보완적인 급여장치를 마련하면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면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재원이 가장 큰 난제다. 현재도 상당수의 농업인이 정부지원 등으로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보험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로운 제도가 참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농업인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농업 진흥에서 필요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급여 청구 등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효율적으로 설계하면, 걱정할 만큼의 재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농협보험 가입에 지원되던 돈을 한곳으로 모으고,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예산 일부도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인 이외에도 임업·축산업·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도 각종 재해에 노출돼 있으므로 유사업종 종사자를 포괄하는 부처와 부처 내 실·국간의 벽을 넘는 재해보장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기본원칙인 대수의 법칙이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요하고, 나아가 예방이나 재활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농민신문 2013. 8. 14 칼럼 <원문>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1270&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