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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김용하
2013-08-08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말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해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보험료와 연관되었음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에게 처음 확대할 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선방안을 검토했지만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난제임을 방증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험료 부과가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골칫거리인 것은 소득 파악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정규직과 자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소득 파악이 쉬운 봉급생활자와 하나의 제도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수시로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소득 파악도 문제지만 소득의 정의도 문제다. 소득에는 지금 현재 주로 부과대상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이 있고 향후 고령화시대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소득도 있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같은 일시적 소득도 있고 출연료·원고료와 같이 수시로 들어오는 기타소득이 있다. 가입자의 분류기준도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개개인이 피보험자로 관리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개념이 존재한다. 가족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지는 의의는 있지만 광범위한 피부양자 정의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 등 자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무엇이든 새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 그러나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민영보험과 달리 가입대상자의 리스크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원칙에 준해 부담능력, 즉 소득수준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 부과대상 소득수준은 최저 28만원부터 최고 7810만원으로 차등 부과되고 그 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부과된다. 이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하면 보험료를 납입해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가입자가 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없으면 면제되는 제도로 단순화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피부양자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저소득 의료급여대상자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체납관리하면 된다. 또한 정부도 비용부담 주체의 하나로,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와 저소득층 보험급여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분담하면 된다. 이제 재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편법적인 부과기준은 버리고 소득을 중심으로 범주를 분명하게 하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과대상 소득의 범주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갑종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소득과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한 부분만 미세 조정하면 된다. 금융소득·임대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소득세 부과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어려운 소득 파악도 이제는 국세청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공단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부과체계를 만들었다 해도 현재 보험료와 새로운 보험료는 차이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 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 2013. 8. 7 fn논단 <원문>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8080100063370003566&cDateYear= 2013&cDateMonth=08&cDateDay=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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