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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 - 현진권
2013-08-06
올해 세제개편안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발표된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전체 세부담을 높이되, 세목별로는 소득 및 소비세 부담은 높이고, 법인세는 낮춘다는 것이다. 비판 목소리의 핵심은 서민들의 세부담은 높아지는데, 부자세금인 법인세는 낮아지므로 불공평한 세금이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세금은 정부지출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세금정책은 정부지출과 연계해서 평가해야 한다. 지난 대선동안 여당, 야당 후보들의 공통된 정치상품은 보편적 복지였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짜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선후보들은 상대방과 차별화된 정치상품을 개발하는데, 복지확대정책은 일치했다. 공짜복지에 정치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짜복지 확대 공약을 지킬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확대 정책은 절대 공짜로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제 공짜복지를 내세웠던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비용부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에는 전체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무상복지 정책에 찬성한 사람은 높아진 세 부담이 담긴 세제개편안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세대가 꼭 공짜복지를 원하면, 우리 자식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빚을 내서, 우리 세대가 먹고 보자는 의미이고,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한다. 아마 세제개편안에는 전체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상보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우리 자식세대들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득 및 소비 관련 세부담은 높아지는데,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이 많다. 법인을 부자의 범주에 두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므로 부자란 개념을 적용해선 안된다. 한 국가가 경제 성장하기 위해선 기업이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소득, 세금도 모두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개방화 세계는 무한경쟁하는 환경이다. 정부도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조세정책에선 세금 낮추기 경쟁이 대표적이다. 이제 국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형평성 운운하며, 법인세 정책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법인세 정책 방향은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따라야 할 규범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1990년 38%에서 2012년 25%로 낮아진 현실을 보면, 세금경쟁의 실상을 알수 있다. 우리처럼 많은 국가들도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중에서 어떤 세부담을 높여 재원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도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형평성 논란이 많는 소비세를 선택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세금정책 방향을 잘 알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정책은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해서 부자되자는 ‘감세부자’정책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개방화된 세계경제에 눈감고, 공짜복지는 고려하지 않은 외눈박이 형평지상주의자들의 비판이 높을 것이다. 이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하게 국가로부터의 혜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이미 우린 공짜급식, 공짜보육 등 공짜복지를 즐기고 있으며, 이제 그 댓가를 지불할 때다. 내가 공짜로 얻은 복지혜택과 내가 새롭게 부담할 세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즐기게 될 공짜복지의 비용은 우리 세대가 부담해야지, 절대 우리 자식 세대에 ‘계산서’를 넘겨선 안된다. 이런 논리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평가해야 한다. 그게 정당하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해럴드경제 2013. 8. 6 오피니언 <원문>http://biz.heraldcorp.com/view1.php?ud=20130806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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