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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성장률 비교나 하고 있을 때인가 - 오정근
	2013-07-30
일본과 성장률 비교나 하고 있을 때인가 한국의 분기별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세 분기 만에 근소한 차이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슨 큰 성과라도 이룩한 것인 양 보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전기 대비 0.3% 성장한 후 금년 1분기에는 한국 0.8%, 일본 1.0%로 일본이 한국을 앞질렀으나 2분기 속보치로는 한국이 1.1%인 반면 일본은 0.8%에 그쳐 한국이 다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 한국은 금년 1분기 1.5%, 2분기 2.3% 성장한 반면 일본은 전기 대비 연율로 보면 금년 1분기에 4.1% 성장하고 2분기에도 3.1~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여전히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 격차는 2003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2012년 한국은 2.0% 성장한 반면 일본은 1.9% 성장해 격차가 0.1%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다. 금년에도 한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1(언스트앤드영, BNP파리바은행)~2.8%(한국은행)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덕분에 종전 전망보다 0.5% 포인트 높은 2.0% 성장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전망하고 있다. 결국 금년에도 한국과 일본은 공히 2%대 성장으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 2만 2721달러, 일본은 4만 6736달러였다. 일본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한국과 비슷했던 시기는 1987년(2만 367달러)과 1988년(2만 4604달러)이었다. 이 두 해의 평균성장률은 5.6%였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87년에 처음으로 2만 달러대에 진입해 1992년에 3만 달러대로 올라섰다. 2만 달러대였던 1987~199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였다. 말하자면 2만 달러대는 아직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아이로니컬한 것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에 진입한 1992년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그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2만 달러 이하로 내려갔다가 2010년부터 2만 달러대로 복귀해 지난해 2만 2721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지난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3%였다. 특히 문제는 2012년 이후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대 말쯤에 가서야 겨우 3만 달러대에 진입하게 돼 2만 달러대가 13~14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직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에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1인당 소득 4만~5만 달러대 국가나 경험할 수 있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조로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왜 이렇게 조로화하고 있나. 원인은 투자 부진이다. 2003년 이후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1.7%에 그치고 있다. 1970년대 연평균 17.9%의 10분의1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5월 이후 월평균 설비투자증가율은 -9.6%에 이를 정도로 최근 설비투자는 빙하기다. 2분기 성장률 1.1%만 하더라도 설비투자증가율이 -0.7%인 가운데 정부 지출이 2.4% 증가하여 이룬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금리 소폭 인하와 미온적인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하도급법, 일감몰아주기법, 순환출자금지법, 금산분리 등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상법개정안에다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노사문제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아베노믹스로 수출환경도 어려워지면서 기업투자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정부 지출도 금년 중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속성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저성장 고착화와 조로화 저지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13. 7. 30 시론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300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