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경제력 회복이 정답이다 - 김용하
	2013-07-18
경제력 회복이 정답이다 6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형 지지율에 적색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 올 1~5월의 국세 징수 진도율이 41.3%로 2010년 46.4%, 2011년 48.1%, 2012년 47.4%보다 크게 낮다는 것은 재정절벽 위험 이상의 경고를 주고 있다. 기업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실적이 특히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감소가 뚜렷하고 건설투자가 반짝하는 모습이다.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그나마 민생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증가와 물가안정이 긍정적이지만 건설과 고용이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효과라고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리고 2014년 경제가 더 걱정된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1차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지만 무리한 양적완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어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 하나에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만 보아도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 문제가 단순히 세계 경제 침체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데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저성장 기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돼서 그렇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구고령화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고령화의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가 문제인데, 현재 온 나라가 야단법석인 일자리 부족 해결 운운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논리가 아닌가. 우리 경제의 핵심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할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만 외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칼을 갈면서 대기업에 투자하라고 압박하면 누가 선뜻 따라오겠는가. 세수는 부족하고 확대 지출해야 할 공약은 줄서 있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영세사업자에게 지하경제 양성화 명분으로 세금 거두기에 급급하면 '경제 살리기'는 더욱 멀어질 우려가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증진, 고용확대, 경제성장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모두 잡으려고 해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정책목표 모두에 정부의 힘을 균등하게 배분하면 지금은 국민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박수 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것이 민심이다. 성장활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업의 국내투자 진작책을 펴면 좋은 일자리는 따라 오는 것이고 든든한 경제로 세수가 늘면 복지지출도 확대할 수 있다. 정치민주화 뒤에 경제성장이 있었듯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경제중심 정책에 집중하면, 다른 정책목표에 기대를 걸었던 일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지지율도 일정 기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리더십은 최종적으로 경제적 성과로 평가된다는 것은 만고의 역사적 진리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궁극적으로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안거낙업(安居樂業)에 이를 수 있었다. 현 순간의 국민지지율이 대통령의 명지(明志)와 치원(致遠)을 가로막는 장해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 2013. 7. 17 fn논단 <원문>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7180100178060010383&cDateYear=2013&cDateMonth= 07&cDateDay=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