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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2007년 그리고 2013년 - 오정근
	2013-07-16
1996년, 2007년 그리고 2013년 성장률 0%대, 커지는 디플레 우려 지난 두 위기보다 안좋은 실물경제 환율 금리 등 위기대응 방향 중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외화 유동성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원·엔 환율 하락이 아베노믹스로 인해 재연되고,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수출증가율은 -0.35%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성장률 7% 전망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유로존 역시 작년의 -0.6%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마저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수출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이 3260억달러에 달하고 2008년 52%였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30%로 떨어지는 등 외화유동성 여건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단기외채는 여전히 1220억달러나 된다. 또 2880억달러의 장기외채 중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도 상당하며, 주식 채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금도 4500여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요즘 같은 세계 경제 환경에서 다시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초체력이 좋다는 구두선만으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자연히 두 번의 위기를 겪었던 1997년과 2008년을 되돌아보게 된다. 경제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므로 위기 전해인 1996년과 2007년의 경제상황과 정책들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1996년과 2007년 모두 성장률은 상승하고 그 결과 물가 상승압력도 커지고 있었다. 1996년에는 1년 전부터 지속된 원·엔 환율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었고, 2007년에는 흑자를 유지했으나 2004년부터 계속된 원·엔 환율 하락으로 3분기를 정점으로 흑자폭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마침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한 2008년 3분기에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경제여건에 대응해 금리를 연이어 올렸다. 이미 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갭률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한 달 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2008년 8월에도 금리를 올렸다. 원·달러 환율은 1996년에 소폭 상승한 반면 2007년에는 소폭 하락했다. 원·엔 환율은 1996년에는 하락하고 2007년에는 초기에 하락하다 3분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경상수지 악화를 막는 데는 미흡했다. 이처럼 두 위기 이전 대내적으로는 원·엔 환율 하락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됐고,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997년에는 대선, 2008년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전국적인 소요가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도 극에 달했다. 2013년은 어떤가. 실물경제여건은 지난 두 번의 위기 전보다도 더 좋지 않다. 성장률은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지속하고 GDP갭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1%대를 8분기째 지속하고 있고 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경상수지는 작년에 이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도 줄어 흑자가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율은 원·달러, 원·엔 환율이 하락하는 등 1996년, 2007년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인한 원·엔 환율하락에 대한 대책이 긴요하다. 금리는 추가하락이 저지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경기전망으로 미뤄 볼 때 향후 소폭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변동성이 큰 세계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동력이 추락하고 일자리가 급감하는 등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앞서 살펴본 거시경제동향과 정책변수들의 흐름을 볼 때 지금 한국 경제는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한은의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은 더 없이 중요하다. 아울러 1997년과 2008년 같은 정치·사회불안으로 위기 가능성이 커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 자제해야 할 때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3. 7. 14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146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