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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김용하
2013-07-16
농산물수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급안정 인프라 구축,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직거래 확대, 공정거래제도 정착, 농협의 유통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등락하는 비싼 가격이, 생산자인 농민 입장에서는 제값 받고 팔지 못하는 것이 불만인 농산물 수급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도 아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강·온 양면 정책을 두루 해봤지만,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유통은 산지 수집상을 통해 도매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53%, 대규모 소매상에 가는 것이 31%이고 농협 비중은 12% 정도라고 한다. 수집과 분산 기능을 분담하는 시장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적정한 유통비용과 유통마진으로 거래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생산자단체라고 할 수 있는 농협이 제 기능을 한다면 유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와 폭리를 줄일 수 있겠지만, 12%에 불과한 농협 비중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원유가 수집되는 유제품은 유통경로가 비교적 단순 명확하다. 우유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목장→유업체→대리점→소매점’ 4단계를 거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마진율은 어느 정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유제품은 단일 품목이고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유는 제조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복잡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공정이나 폭리 시비가 덜하다. 산지 수집과정이 단순하고, 과점화되어 있는 유업체가 원유의 생산량과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 수집과정의 체계화와 대형화가 당장 어렵다면 이에 앞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가소비를 위한 농작물 생산을 제외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품목별·지역별·시기별로 농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최종 생산되는 단계까지 생산동향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도 장기간의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품목별·지역별·시기별 수요를 예측하고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급정보시스템을 역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수급의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지역농협 단위에서 관할지역의 생산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보파악을 위한 인건비와 구축비용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우선해 지원하면 된다. 주로 도시지역에 소비되는 농산물의 물량도 주요 농산물 거래소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물동량을 분석하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협의 농산물 생산정보와 도시권역별 소비정보를 전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통합조직을 보완하고 재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수급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면 자연적으로 지역농협의 전국화가 가능해질 것이고, 지역농협의 수집능력은 자연적으로 강화돼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고, 재해에 따른 보상이 더욱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의 소득불안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집약적인 농업을 하는 국가에서 농산물수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농민신문 2013. 6. 26 칼럼 <원문>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9602&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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